"보험료 타려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건보 보장 확대로 불로소득"
더불어민주당 "정권 창출하면 건보·민보 확실히 개선할 것" 강조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4일 국회에서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권익 증진 제도화 방안 토론회'를 주최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허윤정 아주의대 인문사회학교실 교수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타기 위해 불필요하게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의료서비스 이용하고, 건보 보장성 확대로 인한 1조 5000억원 이상의 반사이익까지 챙기는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최근 금융당국의 보험료 자율화 조치 이후 대부분의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대폭 인상함으로써 국민의 불만 및 다양한 논쟁이 야기됐다"고 전제하고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과다 의료이용으로 민간보험사 손해율이 증가하고 있고, 건보 재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간보험사 측의 손해율 증가 증가 주장에 대해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손해율 산정 방식, 데이터의 적절성에 의심이 간다"면서 "보험사들은 부가보험료(관리운영비 등)를 제외한 위험보험료 기준 손해율을 제시하고 있으나 부가보험료가 포함된 손해율이 제시 필요성과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명확한 손해율 산정 시까지 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며, 합리적 인상 폭에 대한 적절한 규제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기두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금융보험팀장은 ▲의료 진단에 대한 표준 확립 ▲실손형 보험에서 보상 제외 대상 명확화 ▲실손형 보험의 갱신보험료 과다인상 등에 대한 보호장치 강화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황 팀장은 "보험약관 및 보험회사의 자체 의료자문 판단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지고 이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자주 발생한다. 약관을 해석하는 주체 및 환자를 진단하는 의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소비자의 불이익 우려가 상존한다"면서 "약관에 대한 해석을 명확화, 진단에 대한 표준을 확립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보험사가 임으로 보상 제외 대상을 확대 해석해 부지급하는 문제, 즉 치료에 필요한 검사임에도 제외하거나 수액주사를 영양제 목적이라며 제하고 백내장 다초점 렌즈 보험금 부지급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실손형 보험의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 제외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실손보험 가입 후 갱신 시 과다한 보험료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보험료 인상에 대한 체계적인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용익 민주연구원장(19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정권 창출을 전제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건보와 민간보험 등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공약으로 건보 급여 획기적 확대를 약속하고 있다"면서 건보 보장성 미흡 지적에 대해 답했다.
김 의원은 "건보 급여는 오랫동안 제한적으로 주어지고 있어서 가정경제의 파탄을 막는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는 어떻게든 건보가 가계의 파탄을 확실히 막아주고 진단과 치료가 늦어지지 않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 가구의 대부분이 민간의료보험이 가입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보 보장 확대할 때 민간보험도 고려해 정책의 틀을 짜야 하는 상황이다. 건보 급여와 민간보험 급여는 강하게 얽혀 있어서 건보를 조정하려면 민간보험도 조정해야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를 운영하게 된다면 관련 부처 간 협조를 하도록 해서 문제를 풀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