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카드수수료 내린다더니 오히려 인상 통보"
의원급 의료기관의 신용카드 수수료가 금융당국의 인하 발표와 달리 오히려 인상된 것으로 나타나 개원가의 불만이 높다.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을 탈퇴하겠다는 경고까지 나왔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가 카드수수료 인하 방침을 내놓자 대다수 동네의원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됐었다. 그러나 대부분 연 3억원 이상 매출에 해당하는 동네의원들은 수수료 인하 대상인 영세·중소 가맹점이 아닌 일반 가맹점으로 분류돼, 신용카드 업체들로부터 수수료 최고 상한인 2.5% 인상 통보서를 받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11일 성명을 내어 "이 같은 수수료 인상 조치는 무너져가는 1차 의료기관을 활성화하기보다 오히려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매년 물가인상에도 못미치는 수가 인상으로 경영난에 몰린 개원의원들은 저수가의 고통을 장시간 진료, 비급여 진료, 신의료 기술 개발 등으로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경영난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대형병원의 매출은 증가하고 있으나 일반 의원의 폐업율은 나날이 증가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비는 공공재 성격이 강한 만큼 의료기관 카드수수료는 예외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하에서 개원의가 수가 결정에 거의 관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결정되는 병원비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며 "특별한 예외 규정을 두어 세금과 마찬가지로 카드수수료를 개인이 부담케 하거나, 카드를 거부할 수 있게 해주거나, 그것도 아니면 파격적으로 카드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모든 개원의원들은 카드가맹점을 탈퇴하고 생존을 위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며,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선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