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금융위 방침 역행...모든 수단 강구해 대응"
정부의 의료기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침을 무시하고 수수료 대폭 인상을 추진 중인 카드업계에 의료계가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일 3억 원 이하의 영세ㆍ중소가맹점은 0.7%p, 10억 원 미만의 일반가맹점은 평균 0.3%p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대다수 의원급 의료기관이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수수료 인하 방침은 그동안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카드결제거부 금지, 가맹점 의무 가입,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정부의 카드결제 장려 정책에 힘입어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특혜로 비판을 받아 온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신용카드사들은 새해 들어 의료기관ㆍ약국을 비롯한 일반가맹점에 통지문을 발송해 오는 1월말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상한선인 2.5%까지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약사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약 단체들은 11일 공동 성명을 내어 "정부 발표와 달리 3억 초과 10억 원 미만중 상당수 일반가맹점들이 수수료 인상 대상에 포함돼 정부ㆍ여당의 사기극에 속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의료기관과 약국은 요양기관으로 강제 지정돼 정부에 의해 요양급여비용을 규제 받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민건강을 위해 묵묵히 일해 왔다"면서 "그러나 신용카드사들은 보건의료영역이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재라는 인식이 전혀 없이 회원유지와 대형가맹점으로 인한 손실을 전가시키는데 급급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 등 단체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건강보험 요양기관에 대해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또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카드결제 거부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금융위원회와 신용카드사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