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협 등 관련단체 정부·여당 강력 규탄..."국민 뒤통수 친 격"
의협 "정부·여당 책임있는 답변하라"...야당 "여당 쟁점법안과 연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의료단체, 중소상인연합단체 대표들은 18일 국회에서 '카드수수료 기습인상 사태, 긴급간담회'를 하고,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상 통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정책위원회 의장(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가 매출 기준 3억원 이하인 일반가맹점 카드수수료를 0.7% 인하하고, 3억원에서 10억원 이하인 가맹점 수수료를 0.3%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카드사들이 1월부터 매출이 3억원에서 10억원인 일반가맹점 30만여 곳에 수수료를 인상하겠다고 통보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제했다.
이 의장은 "수수료 인상 통보를 받은 가맹점들은 동네의원, 동네약국, 마트 등 동네상권을 유지하는 곳들인데, 이렇게 수수료를 인상하면 가맹점들의 수익성이 악화돼 결국 동네경제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수수료 인하를 기대하던 가맹점들이 오히려 수수료가 인상되는 날벼락을 맞았다. 서민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도 이번 수수료 인상은 반드시 막아야 하며, 막아내겠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그리고 새누리당을 설득하고 압박해 수수료 인상 통보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을지로위원장)은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상을 묵인하고 있는 정부는 결국 재벌인 카드사들의 이득 확장만 반영하고, 중소상인과 골목상인을 옥죄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더불어민주당 김기준 의원이 발의한 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를 1% 이하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년 반동안 노력해 카드수수료 인하를 관철한 성과를 아전인수격으로 가져간 새누리당이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기만적으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정부와 새누리당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식 의원(정무위원회)은 "현재 금융감독원이 사실관계를 확하고 있다. 확실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정부와 새누리당의 무책임과 무능력을 규탄하고 즉각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료단체들과 중소상인연합단체 대표들도 카드수수료 기습 인상 통보의 즉각적인 철회와 일반가맹점 수수료를 1%로 인하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어 "의료와 교육을 영리화, 산업화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막기 위해서라도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법과 여신금융법이 여당과 여당의 협상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이영민 대한약사회 상근부회장은 야당의 강력한 대처를 주문했다. 이 부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야당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 더 빨리 대처했어야 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현재 전국 약국들에는 매출 3억원에서 10억원인 전국 약국들에 현행 2.16%인 신용카드 수수료를 2.50%로, 1.53%인 체크·선불카드 수수료를 1.69%로 인상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약속을 믿었던 회원들이 혼란에 빠졌다"면서 "약국의 매출의 75%가 이윤과 상관없는 약값이다. 또한 보건의료 영역은 공공제 성격으로 국가의 통제를 받고 있다. 이런 분야에는 오히려 우대수수료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홍석 대한치과의사협회 재무이사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수수료 인한 발표를 회원들에게 성과로 홍보했는데 매우 당혹스럽다"면서 "기업 생태계 카드사라는 대기업을 위주로 움직이는 경제정책이 문제다. 경제 기본단위를 잘 활용해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경제위기를 해소할 수 있다"면서 "수수료 인하에 따른 손실만큼 다른 쪽 수수료를 올려서 보전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와 새누리당에 4월 총선에서 표로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항회 대표 등도 카드수수료 기습 인상 통보를 강력히 성토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긴급간담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의료단체, 중소상인연합단체 대표들은 간담회가 끝난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카드수수료 인상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여당 쟁점법안과 연계처리" 배수진
또한 "카드수수료 기습 인상 사태가 즉각 철회되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은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여당의 쟁점법안들과 카드수수료 인하 관련 법안을 연계해 처리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우원식 의원은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을 영세는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카드수수료 1%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새누리당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