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혁신투쟁위원회 "일자리 창출한다는 '원격진료' 동네의원 실업자 양산"
의사·환자 만나는 대면진료 강화를..."최선 진료 방해하는 비윤리적 정책"
의료혁신투쟁위원회(공동대표 정성균·최대집)는 12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원격진료 정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원격진료 확대 정책의 위험성과 모순점을 지적했다.
의료혁신투쟁위는 "원격진료의 주 대상인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계층이 스마트 원격진료기기를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내놓은 원격진료는 의사에게 원격으로 진료를 받고, 약은 멀리 떨어져 있는 약국을 직접 방문해 받도록 하고 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원격진료는 시진·청진·타진·촉진을 어렵게 하고, 병력 청취를 비롯한 환자와 의사의 대화 과정을 방해해 최선의 진료를 제공해야 하는 의료윤리에 반한다"며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반생명윤리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원격진료가 확대되면 의료자본의 팽창으로 대형병원 중심으로 의료체계가 재편되고,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거 몰락해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것으로 전망했다.
의료혁신투쟁위는 "1차진료의 몰락과 대형병원으로 환자쏠림 현상이 가속화 되면 환자들은 제 때에 최선의 진단과 치료를 받는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의 영리화와 의료자본의 종속화는 물론 의료전문직업성의 훼손과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초래하는 원격진료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젖히려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대집 의료혁신투쟁위 공동대표는 "정부는 원격진료를 도입하면 의료접근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나라는 영토는 작고, 인구가 밀집해 있어 의료접근성이 월등히 높다"며 "의료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공공투자를 늘리고, 원격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취약지역 응급환자를 위해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은 비상 이송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했다.
원격진료를 확대하면 3만∼4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1차 진료의 최일선에 있는 동네 병의원의 도산을 가져오고, 1차 진료의 한 축을 붕괴시켜 대규모 실업자를 양산할 것"이라며 정부가 막연하게 추정하고 있는 일자리 보다 확실한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