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연구 결과 반박..."안전성·유효성 문제없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정부 주도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부실하다"고 밝힌데 대해 보건복지부가 "부실하지 않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28일 의료정책연구소는 '원격의료 정책현황 분석 연구'를 통해 정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사실상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시범사업 내용 비공개, 준비과정 미흡, 평가 결과의 일반화 등 문제점을 안은 채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어, 안전성과 유효성 논란이 불거질 개연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29일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의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코디네이터를 활용하므로 기존 의료인간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다를 바 없고 안전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일차보건의료기관(의원, 보건소)의 의사가 환자를 대상으로 만성질환에 대한 원격모니터링(지속적 관찰, 상담·교육)과 원격진료(진단·처방)를 직접 수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시범사업 코디네이터는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으로서, 기기 사용법 교육, 행정문서 작성 등 행정적 역할을 보조하는 역할에 국한되므로, 의학적 안전성과는 무관하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보건의료기관들의 요청에 따라 시범사업 지역 및 명단을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범사업 준비를 위한 전문가 자문, 참여기관 협의 등을 통해 시범사업 운영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주관기관·의사·간호사·지자체 담당자 등 참여)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문제가 없다고 강변했다.
특히 의협이 "1차 시범사업 평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고 원격모니터링의 만족도만으로 평가결과를 일반화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1차 평가는 중간보고 성격으로서, 만족도, 만성질환 관리, 복약순응도 등에 대해 참고할 만한 평가결과가 도출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격의료 서비스 만족도 76.87%(보통이상 91.79%) 수준으로 조사됐으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의 복약순응도도 유의하게 변화했다"면서 "2차 평가 시 비교연구를 보강해 원격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보다 정밀하게 검증할 계획"이라고 했다.
의료계와 시범사업을 재설계·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는 의협에 시범사업에 참여해 함께 검증하기를 지속해서 요청하고 있으며, 의협이 시범사업에 참여한다면 검증을 비롯해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