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특위 제안 수용...'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도 통과
감사 결과 파장 적잖을 듯...감염병 체계 신속 개선 여부도 '촉각'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메르스특위가 상정한 두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국회 의결에 따라 메르스 사태 초기대응과 정보공개 관련 보건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경우 파장이 적잖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메르스특위가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을 통해 제안한, 총리직속 '범정부 감염병대책위원회' 설치 등의 후속조치가 얼마나 빨리 이행될 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메르스 사태 관련 감사요구안 제안설명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원회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초동대응 부실과 정보 비공개 결정과정 등 메르스 사태 전반에 대한 원인 규명 및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환자 조치와 관련된 정부대책 진상확인 및 적정성 여부에 대해 메르스특위의 조사가 시간적 제한 등의 이유로 충분하지 못해 추가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신상진 메르스특위 위원장(새누리당)은 먼저 "메르스 사태로 186명 환자와 36명의 사망자가 환자가 발생하는 등 잘 알지 못하는 질병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과 공포가 컸다"며 "메르스특위에서 국민의 불신과 불안 해소를 위해 감염병 관리체게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정부가 이번 메르스 사태 평가를 바탕으로 감염병 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재정비해 신종감염병에 대한 능동적 대응과 정부로 하여금 메르스특위 활동결과보고서의 정책제언을 성실히 이행하고 감염병 관련 법령과 예산의 우선적 처리 및 편성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르스특위가 채택한 특위 활동결과보고서는 메르스 사태의 원인으로 첫째,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미흡 등 초동대응이 부실했던 점, 메르스 사태 초기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의료기관, 자치단체 및 국민들의 대응에 혼란을 야기 시켰던 점, 삼성서울병원의 부적절한 대응, 그리고 정부의 대응조직 (컨트롤타워)간 기능 중복, 업무혼선 등을 꼽았다.
또한 감염병 관리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주어야 할 공공병원 인프라가 극히 부족하고 민간부문에서도 감염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의료인력·음압격리병실 등이 부족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문제로 보호자가 환자를 간병하는 감염에 취약한 병원문화, 외래와 입원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과 대형병원 쏠림 현상, 취약한 응급실 구조, 의료자원의 지역불균형 등 문제점도 메르스 사태가 확대된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는 ▲정부의 감염병 관련 조직의 위상 및 역량 강화와 대응조직(컨트롤타워)의 역할 정립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범정부적 신종감염병 '방역관리 대응 매뉴얼'의 마련과 해당 공무원·의료인 등에 대한 충분한 교육·훈련 ▲감염 초기에 엄정한 역학조사의 실시와 확산 우려시 병동 폐쇄 등 적극적인 현장조치 필요 ▲공공병원의 확충과 강화, 보건소의 인력확충과 지원 확대, 감염병 예방관리 연구개발 강화, 전문인력과 시설·장비의 확충 ▲감염병 환자와 비감염병 환자의 동선을 분리하기 위한 외래, 응급실, 병동의 과밀화 해소방안,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감염병 환자에 대한 1-2인실 건보 적용 마련 등 의료서비스 개선 ▲메르스 사태로 인한 환자, 보건의료종사자, 의료기관 등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의 실시 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