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특위 활동 종료...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도 의결
메르스 개선 정책대안으로 복지부 복수차관제 등 7개 대안 제언
국회 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이하 메르스특위)가 메르스 초기 대응이 부실했던 보건복지부와 초기 정보공개 논란이 일었던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아울러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도 의결하고 그간 특위 활동보고서도 채택했다.
메르스특위는 28일 지난 두 달 여간의 특위 활동을 마무리하는 제9차 전체회의를 열고, 메르스 사태와 관련 보건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 요구 이유는, 보건복지부의 경우 메르스 사태와 관련 정부의 초동대응 부실과 정보 비공개 결정과정 등 메르스 사태 전반에 대한 원인 규명이며 삼성서울병원의 경우는 메르스 환자 조치와 이에 관련된 정부 대책 진상확인 및 적정성 여부다.
메르스특위는 특위 활동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추가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은 메르스특위가 제시한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의 내용을 정부에서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총리직속으로 '범정부 감염병대책위원회' 를 설치해 특위가 제시한 정책제언 등을 범정부 차원에서 구체화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메르스특위는 그 동안의 활동결과를 종합한 특위 활동보고서도 채택했다.
활동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메르스 사태의 원인으로 첫째,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미흡 등 초동대응이 부실했던 점, 메르스 사태 초기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의료기관, 자치단체 및 국민들의 대응에 혼란을 야기 시켰던 점, 삼성서울병원의 부적절한 대응, 그리고 정부의 대응조직 (컨트롤타워)간 기능 중복, 업무혼선 등이다.
또한 감염병 관리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주어야 할 공공병원 인프라가 극히 부족하고 민간부문에서도 감염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의료인력·음압격리병실 등이 부족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문제로 보호자가 환자를 간병하는 감염에 취약한 병원문화, 외래와 입원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과 대형병원 쏠림 현상, 취약한 응급실 구조, 의료자원의 지역불균형 등 문제점도 메르스 사태가 확대된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메르스 사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정부의 감염병 관련 조직의 위상 및 역량 강화와 대응조직(컨트롤타워)의 역할 정립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범정부적 신종감염병 '방역관리 대응 매뉴얼'의 마련과 해당 공무원·의료인 등에 대한 충분한 교육·훈련 ▲감염 초기에 엄정한 역학조사의 실시와 확산 우려시 병동 폐쇄 등 적극적인 현장조치 필요 ▲공공병원의 확충과 강화, 보건소의 인력확충과 지원 확대, 감염병 예방관리 연구개발 강화, 전문인력과 시설·장비의 확충 ▲감염병 환자와 비감염병 환자의 동선을 분리하기 위한 외래, 응급실, 병동의 과밀화 해소방안,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감염병 환자에 대한 1-2인실 건보 적용 마련 등 의료서비스 개선 ▲메르스 사태로 인한 환자, 보건의료종사자, 의료기관 등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의 실시 등 일곱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신상진 메르스특위 위원장은 "정부는 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 향후 반복 발생할 수도 있는 신종감염병의 유행 가능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