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가 진정국면을 맞으면서 의료계는 물론 정관계에서 메르스 같은 감염병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논의가 시작됐다. 관련 전문가들과 정관계 인사들은 대대적인 의료체계 개편과 의료이용 행태 개선 등이 해결책이라는데 큰 이견이 없지만,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뚜렷한 해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7일 국회에서는 메르스 사태와 같은 감염병 재발 방지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메르스 사태, 어떻게 수습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정의화 국회의장과 신상진 국회 메르스대책특별위원장(새누리당),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정당한 손실보상 요구, 직역이기주의로 폄하해선 안돼"

토론회에서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먼저 "이번 국가적 재난 대응에서 정부는 사태를 확실히 지휘하고 통제할 '컨트롤타워'을 구성해 운영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로 관련 정부부처들과 공공·민간의료기관의 역할과 기능, 협조 등을 적절하게 조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메르스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충분한 예산을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정부부처가 필요하다"면서 "이에 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메르스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부 독립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의약품 허가 및 안전관리 업무 등도 보건의료부로 이양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질병관리본부 역시 그 기능과 위상을 강화해 감염병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공공의료기관 관리 권한도 부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국가적 위기사태에서 스스로 위험을 무릅쓰고 봉사와 헌신을 하고 있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 마련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사태에 잘 대처하는 것은 국가의 안녕과 국제적 위상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면서 "이에 대한 의료기관들의 적절한 손실보상 요구를 단순한 직능이기주의로 폄하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민간의료기관, 이익을 위해서만 진료하는 것 아니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공공의료기관들이 수익을 내기위해 민간의료기관과 경제하는 구조를 지적하고,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의료 기능 수행 중요성과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의장은 "민간의료기관도 초저수가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의료기관까지 이득을 내라고 강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 공공의료기관들이 대비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돈 벌기에만 급급한 것"이라며 "메르스 사태로 정치권과 국민들이 그런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알게 됐다. 이번을 계기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확실히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메르스 사태는 국민들이 의료계의 헌신과 봉사에 대해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 민간의료기관들이 자신들의 이득만을 위해서 진료한다는 잘못된 인식 역시 변하기를 바란다"면서 "이런 인식 변화를 바탕으로 의료체계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수가체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정 의장은 "민간의료기관들의 소득이 사회적 통념상 수용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수가도 조정돼야 한다. 의료체계와 수가체계가 시대적 흐름에 따르지 않으면 메르스와 사태는 재발할 수밖에 없으며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계하면서 "국회에서도 메르스 사태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거쳐 이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신상진 국회 메르스특별별위원장 역시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차단을 위해 보건의료체계 개편과 의료이용 행태 개선에 대한 전문가들의 고견을 잘 듣고 정리해서 메르스특위에서 생산적인 안들을 내놓토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돈 문제가 크다"면서 "예산집행권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도 이같은 사실을 깨닫고 전향적인 해결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도 안전 원하면 돈 더 낼 준비해야"

권용진 국립중앙의료원 메르스대책본부 상황실장은 중앙거점의료기관에서의 생생한 현장의 경험을 전하며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안전을 위해서는 그만한 부담을 질 각오를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권 실장은 "국립중앙의료원에서는 지금도 16명의 메르스 확진자를 치료 중이며, 이들 중 2명은 투석 등의 치료를 받고 있다. 메르스 사태에서 국민들이 원했던 것은 메르스 확산 차단과 정확한 정보 제공, 확실한 치료, 메르스 종식으로 변해갔던 것 같다"면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책임감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첫 환자에 대한 조기 판정이 가장 중요했는데 근거축적이 부족해 역학을 따지다 확진 판정이 지체됐다. 의료진들이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했고 훈련도 부족해 실전대응 능력이 떨어졌다"고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를 인정했다.

권 실장은 메르스 사태 경험을 통한 재난의료체계 개선점으로 ▲인력의 경험 보존과 지속적 훈련 ▲재난의료 네트워크 구성 및 핵심사항 확보 ▲모의훈련이 가능한 충분한 훈련시설 등을 꼽고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제3자의 객관적인 조사와 복기, 보상과 지속훈련, 체계 개편,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도 메르스 사태와 같은 감염병 위기 사태에서 안전하기를 원한다면 그 수준에 맞는 보험료 인상 또는 별도의 세금 납부에 대한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했다.

권 실장은 "토론회에 오기 전 격리조치에서 해제된 여성 의료진 2명과 면담을 하고 왔는데, 가정생활이 엉망이 됐다고 하더라. 그런데 그 의료진들에게 추가근무수당도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눈시울을 적시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에 토론회 참석자들은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어렵게 눈물을 추스린 권 실장은 "아직 메르스 사태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메르스 종식 때까지 환자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관련 전문가들이 제시한 해결책과 예산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필요 예산 마련에 대한 확답은 하지 못했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계 내에서 현재 12조원의 흑자 상태인 건강보험 재정을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상과 감염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해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면서도 "건보재정은 진료비 지급을 위한 것이며 감염병 관리체계 확충과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수가 인상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지만 의료기관의 손실보상 재원으로 사용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이어 "의료계 일각에선 특별법 제정을 통해 건보재정을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건보재정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사회적으로 큰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수는 "건보재정을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상, 장비 및 시설 지원, 감염수가 인상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주장은 맞기고, 틀리기도 하다"면서 "단순히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상하는 차원이 아닌 의료체계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 약점 개선을 위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라면 건보재정을 쓰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