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필요성 절감"...국회 일각서도 '주목'
이명수 의원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의 여부에 촉각
메르스 초기대응 실패로 실추된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대응체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1명 늘려 보건의료전문가로 임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의료계와 국회 일각에서 일고 있다.
4일 현재 메르스 환자는 총 41명으로 늘었으며 사망자 역시 4명으로 늘어났다. 첫 환자가 발생한 지난 5월 20일로부터 15일이 지났지만 보건복지부 등 보건당국이 메르스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함에 따라 보건당국의 전문성이 의심받고 있다.
이에 의료계와 국회 일각에서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해 차관 1명은 보건의료전문가로 임명함으로써, 국가적 보건의료 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래 전부터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으며 정부에 공식 건의한 바도 있다. 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은 "보건복지부의 업무를 보건의료와 복지로 분리해야 한다"며 "사회 복지에 치중하는 예산과 행정력으로는 제대로 된 질병 대처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인의 전문적 식견이 정책에 반영되고 운용될 수 있는 구조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감염성 질환의 관리를 위한 시설적 보완을 위해서는 보험에 대한 수가개편이 요구되고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의료행정전문가 양성이 중요하다"며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 중 보건의료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야당 보건복지위원실 관계자는 "국회에서 메르스 사태와 관련 정부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국회 내에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에 대해 논의된 적이 몇 차례 있지만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었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보건복지부 관료 중 책임성이 높은 직책에 보건의료전문가를 임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다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여당 보건복지위원실 관계자도 "사스, 신종플루에 이어 메르스 확산 사태까지 겪다보니 우리나라 방역체계에 대한 근본적이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책임지고 수행할 보건의료전문가가 정부 조직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향후 국회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심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지난 4월 27일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두어, 각 차관이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를 전담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안 발의 당시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의 역할과 요구되는 전문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1명의 차관만을 두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2명의 차관을 두고 있는 부처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 기준으로 정원 2723명에 예산이 4조 4000여 억원이고, 외교부는 정원 2211명에 예산이 2조 400여 억원 정도"라면서 "정원 3025명에 예산이 46조 9000여 억원인 보건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두는 것은 결코 과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도 복수차관제 도입을 바라고 있다. 복수차관제 도입에 대한 질의를 받고 "복수차과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복수차관제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 도입을 고려하겠다. 관계자들의 도움을 바란다"고 답변했다.
의료계는 물론 당사자인 보건복지부와 일부 국회의원들도 필요성을 인정하는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이 메르스 확산을 지렛대 삼아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