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복지부장관에 질의..."복지부 보건의료 전문성 의심된다"
이명수 의원은 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질의를 통해 문형표 장관에게 "보건복지부에서 청와대나 행정차지부에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한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냐"고 묻고 "국회 차원에서도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도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문형표 장관은 "공식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적은 없지만, 행정자치부에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적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 의원은 "현재 문 장관도 복지전문가로 보건복지부의 전문성이 복지분야에 치중돼 있다. 때문에 많은 보건의료관련 법안을 처리하면서 보건복지부가 법안이 처리된 사항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관련 업무가 증가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건복지부의 전문성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업무증가에 따른 전문성 확보 등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변만 되풀이할 뿐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객관적인 연구기관 등의 연구를 통해 보건복지부 업무증가에 따른 인력, 예산 편성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분야 등 업무 폭증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가능한 빨리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