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전문·효율적 업무추진 위해 필요"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은 보건복지부 직제 중 차관을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전문 차관으로 2명의 차관(복수)을 임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먼저 "현재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일부 부처는 차관 2명을 두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의 경우에는 보건·의료분야와 사회·복지분야의 역할과 전문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1명의 차관만을 두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4년을 기준으로 2명의 차관을 두고 있는 부처 중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에는 정원이 2723명, 예산은 4조 4000여억 원이고 외교부의 경우에는 정원 2211명 예산 2조 400여억 원임을 고려할 때, 정원이 3025명에 46조 9000여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에도 2명의 차관을 두는 것은 결코 과하지 않을 것이므로 보건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도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본다. 관련 법안도 발의 예정이며 청와대에도 건의할 것이다. 장관과 차관이 보건의료를 잘 모르는 경우 대응이 제대로 안된다. 작은 정부 지향하는 것도 좋지만, 필요한 것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복수차관제 도입에 견해를 질의하기도 했다. 이 의원에 질의에 문 장관은 "복수차관제에 대해서 공식적인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보건복지부의 업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보건의료와 복지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복수차관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도 보건복지부 예산평성 및 정책·제도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요구해왔다.
현직 보건복지부장관이 복수차관제 도입에 긍정적인 상황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가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함에 따라, 향후 해당 개정안의 입법 추진 과정에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