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의협회장 '기자회견 질의응답' 전문 공개
"독소조항 뺄 수 있고, 의원급 도움되는 제도 가능해"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24일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만성질화관리제를 둘러싼 일부 회원들의 오해와 우려의 시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토요휴무가산제와 만성질환관리제 '거래설'은 사실이 아니며, 회원들이 반대하는 만성질환관리제의 시행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성질환관리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과거나 현재, 모두 일관되게 찬성해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변형된' 만성질환관리제도를 반대해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또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만성질환관리는 할 이유가 없으며, 반면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면 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보건소 개입 등 독성요소가 제거되고 일차의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만성질환관리제도라면 회원들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념도 드러냈다. 다음은 이날 의협 출입기자들과 가진 질의응답 내용의 전문이다. (※독자들의 오해가 없도록, 발언의 내용을 요약·정리하지 않고 속기록 원문을 최대한 그대로 살렸습니다. 편집자주)

■ 시도의사회장협의회의 성명서를 존중한다고 하셨는데, '존중'의 의미가 무엇인가?

- 존중 그 자체다. 시도의사 회장님들이 고민하고 작성하신 것이기 때문에 존중한다는 의미다. 시도의사회장님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존중한다고 한 것이다.

■ 의협에서 디자인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제의 내용을 설명해 달라.

- 의협에서 설계하는 안은 없다. 협회에서 갑자기 설계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의협의 안은 '우리가 한다면 이렇게 한다'는 초안을 내는 것이고, 초안은 건정심 서류에도 있지만 의협의 안을 7월까지 제출하기로 되어 있다. 만성관리제 해당 진료과목 의사와 기타 시도의사회장들, 각 지역 대표 등 지역과 직역을 대표하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만들어 갈 예정이다.

7월안으로 의견 모아서 제안하고 9월정도 까지 협의해서 구체화 한다는 정도로 의견 접근 중에 있다. 최근에 건보공단이 보건소를 활용한 만성질환관리를 하겠다면서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시범사업 들어간 것에 대해 복지부가 중단을 요청해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한 것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관리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인지, 보건소가 할 건지 건보공단이 직접 할 건지 의원급 의료기관이 할 건지가 얘기 되고 있다. 저희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주도로 하는 안을 마련하겠다 하는 것이다.

만성질환관리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현재 만성질환관리제도는 '진료비 할인제도'일뿐 선택의원제 이름으로 처음에 나왔다가 만성질환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의사들이 하도 반발하니까 이름을 바꾼 것이다. 현행 만성질환관리제는 엄밀하게 말해서 만성질환관리제가 아니다. 질병관리가 안 들어 있기 때문이다.

저희 초안은 이미 인터넷에 올라와 있다. 핵심적인 부분은 중재자 관리 역할을 의원급의료기관이 직접 하겠다는 것이고, 그에 따른 정당한 수가를 지불받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처럼 진료비 할인제도가 아니라 정당한 수가를 받고 질병관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두 가지 수익이 증가된다. 하나는 질병관리 역할에 대한 수익, 또 하나는 외래진료가 늘어나는 부분. 의원급 의료기관은 수익이 증대되고 병원에는 입원율이 감소하고 응급실 방문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병원 수익은 줄어들고 전체적인 의료비는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참고로 복지부는 1차 의료에 대해 걱정이 많다. 특히나 4대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대형병원에 환자가 몰리는 현상이 더 가속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만성질환관리제를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 재정 투입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의사협회는 6월18일 건정심을 통해 두 가지 성과를 얻었다. 하나가 토요휴무 가산 확대, 또 하나는 의원급을 중심으로 하는 만성질환 관리제를 정부 측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분들의 '빅딜을 했다'는 얘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 오해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

- 회원님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토요휴무가산 확대라는 것이 정부가 9년 동안 의료계의 요청을 안 들어 준 것인데, 이것을 과연 그냥 들어줬을까, 설마 다른 게 있겠지라는 굳건한 믿음,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의사협회가 분명히 모종의 딜을 했거나 아니면 의사협회가 속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불신을 초래했다.

두 번째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다. 세 번째는 이런 심리를 악용한 의협 내에 의료계 정치세력이라고나 할까, 그런 사람들이 계속 확대 재생산 시켰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저는 얼마나 회원님들이 오랜 동안 고통을 받았는가 다시 한 번 절감 했다.

익명의 이메일에 신분을 밝히지 않은 현직 이사라고 본인을 밝혔는데, 저는 처음에 현직 이사를 사칭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사라는 것을 '상임이사'라고 폭을 좁게 생각했다. 협회는 상임이사가 아닌 중앙이사가 있는데, 전체이사로 폭을 확대해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현직 이사라고 자신을 밝힌 것이) 거짓말 한 게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현직 상임이사는 아니다. 그러나  본인의 신분을 감추고 익명으로 허위의 내용을 배포하는 것이, 파장은 크지 않았으나, 일부 그 내용에 의해 요동하는 분들이 있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 유헬스, 원격의료는 과거에 전혀 없던 이야기인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인가?

- 유헬스에 대해서는 건정심 소회의 속기록 공개가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알아보라.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 원격의료와 원격진료 개념을 상당히 혼동하고 있다. 지금 원격의료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인데, 정부가 원격진료를 추진하면서 그 당시에 '원격의료'가 쓰이며 개념이 혼동됐다. 원격진료를 추진하면서 원격의료 단어를 썼기 때문에 협회는 원격 의료 자체를 반대 해왔다. 원격의료에는 로봇수술도 포함된다. 유헬스도 그 요소 중 하나다.

요즘에 복지부가 굉장히 곤혹스러워 하는 게, 다른 부서에서 원격진료를 허용하라고 복지부를 계속 압박하고 있는데 복지부는 원격진료를 막아내느라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오늘도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원격진료는 저희가 반대를 하되, 원격의료의 모든 요소를, 로봇수술을 비롯해서 환자의 건강데이터를 의사에게 보내는 원격 모니터링까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 시도의사회 회장들이 성명서를 내면서 만성질환관리제를 반대하고 노 회장의 독단적인 의사결정과정에 우려를 포했다. 앞으로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 저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한다. 그 최선이라는 것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시도회장님들의 기대에 안찰수도 있을 것이다. 독단적 행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력해야 겠다고 생각한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 성명 중에)'토요가산 확대와 연계된 만성질환 관리 반대한다'는 부분은 애매한데, 여전히 오해가 있다고 생각한다.

■ 회원들이 볼 때 똑같은 만성질환관리제인데, 노회장이 전의총 대표일 때는 반대하고 지금은 찬성하는지 오해를 줄 수 있다. 보건소개입을 차단하는 새로운 관리모형을 말씀 하지만 현재도 보건소는 개입하지 않고 있지 않나? 보건소 개입 독소조항 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불분명하다. 현재도 의원이 주도하고 있고, 정부가 환자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왜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 만약 이 자리에 회원들이 있었다면 그런 질문 했을 것이다. 한 가지 파일을 하나 들고 왔다. 이게 뭐냐 하면 전의총 때 만들었던 자료이고, 의협 회장 당선이 된 다음에도 똑같은 자료를 시도의사회장에게 배포했었다. 광주시의사회 홈페이지에 들어있다. 지금도 바로 받아서 프린트 했다.

이 파일 보면 17페이지 가운데 나머지 10페이지까지 만성질환관리제는 무엇이며, 왜 좋은 것인지, 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11페이지부터 앞에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결론에는 협회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와 똑같다.

만성질환관리제는 교육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의 의료비를 절감시키고,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고, 해외의 경우 외래 진료비는 증가하고 즉, 일차의료비 매출 증대 입원치료비 감소한다. 병원 매출이 감소한다. 11페이지에는 이렇게 좋은 제도인데 왜 반대하는지, 만성질환관리제는 필요한 것이고, 환자와 의료기간 양측에 모두 좋은데 왜 반대하는지, 해외에서의 차이점, 정부안에 중대한 문제점, 정부의 속셈. 정부가 이 제도를 제안한 의도 등등 대처방안까지 나와 있다.

즉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체는 좋은 제도인데 정부가 하고자 했던 만성질환관리제는 만성질환 관리제가 아니고 독소조항 때문에 반대했던 것이다. 지금은 그 독소조항을 뺄 수 있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도움 되는 즉, 원래의 만성질환제가 가능 하면서 제안한 것이다.

보건소 개입의 차단은 당연한 것이다. 그럼 현행 만성질환 관리제는, 의협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먼저는 만성질환관리는 질병관리의 한 분야이다. 이번에 그 요소가 들어간 것이다. 그 기능들은 환자에 대한 교육이고, 지금은 충분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수가도 매우 미약하면서, 교육의 중요성 약화됐다.

두 번째는 알림서비스다. 각 질병별로 표준 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다. 당뇨병 환자가 일 년에 한번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6개월에 한번은 발검사, 일 년에 한번 콩팥기능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당뇨병의 경우 망막검사를 통해 실명에 대한 예방 할 수 있다. 그런 검사가 필요할 때 환자한테 알려줘야 하지만 지금 그게 아무것도 안되어 있다. 이런걸 알려주는 알림이 필요하다. 앞으로 그런 알림을 해야 한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환자의 질병데이터를 보건소로 넘기나 안 넘기나 얘기하지만, 질병데이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의미가 있는 데이터 즉, 액셔너블 데이터라고 한다. 액션을 취할 때 결정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뜻한다. 당뇨 및 고혈압환자 진료할 때 환자는 두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 검사받게 된다. 그동안 변화가 있었을 텐데, 변화의 데이터는 전혀 모른 채 그때 왔을 때만 측정한 혈당 혈압에만 근거해 처방하기 때문에 정확한 처방이 안 되고 있다.

두 달 내내 혈압이 유지 안 되다가 하필이면 병원에 왔을 때 혈압이 유지된다면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 두 달에 한번, 세 달에 한번 와서 그 순간 측정한 데이터가 아니라 누적된 데이터가 필요하다. 누적된 데이터를 액셔너블 데이터라 할 수 있다. 그 데이터는 취합해서 의사에게 보여줘야 한다. 그 역할이 중재자가 하는 것이다. 보건소가 하면 이런 역할 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가 진료기능을 하면서, 이런 역할까지 동시에 하겠다고 해서 반대하는 것이다. 그것도 불공정한 진료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의원급 의료기관과 경쟁하고 있으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관리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의사들이 동의할 수 없는 것이다.

보건소의 진료기능을 없애는 것은 당장에 어려울 것 같다. 안전행정부에서 절대로 이 기능을 없앨 수 없다고 얘기하고 복지부도 수긍하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여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보건소가 완전히 배제되는 부분에 정부도 동의한 것이다. 중재자 기능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가져오면서 의료기관은 정당한 수가를 받고 서비스 하자는 것이 우리가 낸 초안이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정당한 수가 못주겠다면 우리가 안하는 된다. 정당한 수가를 안 받고 왜 하겠는가. 지금 현재 만성질환 관리제는 진정한 만성질환관리제가 아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주도하는 것으로 의협이 제안했으며 시범사업을 통해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 노 회장은 회원들이 반대하는 만성질환 관리제는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의견수렴 결과 반대 여론이 형성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 회원님들이 지금은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서 오해를 풀어가는 과정이다. 회원들이 다 이해하고도 반대한다면, 득실을 따졌더니 실이 더 크다고 판단하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하지 않겠나. 하지만 회원이 반대할 이유도 없고 반대할 가능성도 없다고 확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