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회장 내주 기자회견, 오해·논란 불식 적극 나서
"독소요소 제거되면 찬성...입장 바뀐적 없어"
토요휴무가산제와 만성질환관리제의 '빅딜'설이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노환규 의협 회장이 적극적인 해명 의지를 밝히고 나섰다. 노 회장은 20∼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잇따라 글을 올려 만성질환관리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노 회장은 "토요가산확대와 '부대조건' 논란에 대해 24일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며 "회원들이 궁금해 하는 사안에 대해 속 시원히 답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모든 회원들이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한다"며 "의협이 제안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한 공개토론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성질환관리제도에 대한 의협의 입장은 과거와 전혀 달라진 게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노 회장은 만성질환제의 독소요소를 반대하다보니,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다"면서 "의협은 '만성질환관리제' 자체에 대해서는 지난해도, 올해도 찬성 입장이며 다만 지난해 4월부터 강제 시행된 정부 측 안에 각종 독소요소들이 들어있어 반대했던 것"이라고 명확히 말했다.
또 만성질환관리제도는 환자교육과 스케줄링, 모니터링 등 3대 핵심 요소로 구성된다고 설명하고 "지난 해 만성질환관리제를 극력 반대한 이유는 이 기능들을 의원과 불공정 경쟁관계에 있는 보건소에 넘겼기 때문이며, 주치의제·총액계약제의 연장선상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독소요소 때문에 지난 해 의협이 만성질환관리제를 반대했더니, 마치 의협이 만성질환관리제 자체를 반대한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과, 만성질환관리제 자체가 나쁜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며 "오해를 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정부가 제안하는 잘못된 의료제도에 의사들이 저항하며 수동적으로 따라가느냐, 아니면 의사협회에서 제대로 된 실효성 있는 의료제도를 능동적으로 선도하느냐가 달린 중대한 갈림길"이라며 사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만성질환관리제도가 일차의료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확신도 드러냈다. 노 회장은 "만성질환관리도입으로 인해 의료비가 줄어든다는데, 어떻게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익이 증대되는가?"라고 자문하고, 이는 △외래방문 증가 △약제비 증가 △검사료 증가 등 '의료비 증가 요소'가 △입원횟수 감소 △입원기간 감소 (이상 합병증 감소에 의함) △응급실 내원 감소로 인한 '의료비 감소 요소'보다 월등히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 회장은 "의사들이 당연히, 그리고 선제적으로 주창해야 할 만성질환관리제 도입에 대해 오히려 의사들의 오해와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고 아쉬워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지금까지 온갖 악법으로 의사를 옥죄는 정책을 펼쳐 깊은 불신을 심어놓은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2라운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할 일을 하면서 투쟁을 준비해야 할지, 아니면 할 일을 모두 제쳐놓고 투쟁에 올인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자"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