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소위 180% 인상 다수안으로 채택..건정심 상정
민주노총측 산부인과에 한해 100% 인상안 올려 변수
마취과 전문의 초빙료(마취행위료 포함)가 현 상대가치점수 대비 180%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상대가치점수가 180% 인상되면 수가는 13만원에서 19만4470원으로 오른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28일 소위원회를 열어 상대가치점수를 505.42점에서 180% 인상된 1415.82점까지 올리는 안을 다수안으로 채택했다. 채택된 다수안은 다음날인 29일 열리는 건정심에 상정된다. 건정심에서 인상안이 통과되면 57억원의 재정이 들어갈 것으로 추계된다.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마취과 전문의 초빙료의 비현실성을 들어 초빙료 인상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이 마취전문의를 초빙할 경우 의료기관이 출장 전문의에 지급하는 비용은 15만원에서 20만원 수준이지만 마취초빙료 명목으로 지급되는 건강보험 급여비는 행위료 9만5270원을 포함해 13만원 수준이다. 행위료를 뺀 순수 초빙료 수가는 3만 5430원으로 적정한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의협은 지난달 열린 건정심에서 이미 마취과초빙료 현실화를 주장했지만 가입자측의 반대로 이날 건정심 소위에서 재논의된 끝에 재상정하게 됐다. 다수 위원들이 모든 과의 마취과 전문의 초빙료를 인상하기로 하는데 동의함에 따라 내일 열리는 건정심에서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측 위원들은 모든 과가 아닌 산부인과에 한해 마취과 전문의 초빙료를 100% 인상하는 안을 소수 의견으로 내일 열리는 건정심에 같이 올리기로 해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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