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가 원인 수가결정체계 바꿔야"

"저수가 원인 수가결정체계 바꿔야"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2.12.2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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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수 병협 회장 신년사 "건정심 구조개편" 강조

▲ 김윤수 대한병원협회장
대한병원협회가 계사년 새해를 맞아 35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저수가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김윤수 병협 회장은 1일자 신년사를 통해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있게 진료할 수 있도록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한 뒤 "그러기 위해서는 저수가체계의 근본적인 원인인 수가결정체계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개편을 이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올해부터 예산편성상의 문제 때문에 수가계약이 5월로 앞당겨진 것과 관련, "만족할만한 수가계약 이전에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며 수가결정체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데 무게를 실었다.

수가결정체계와 건정심 구조개편 요구는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핵심 의제로 정책 공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의협은 수가계약이 결렬될 경우 건정심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건정심과는 별도로 중재위원회를 신설해 이 곳에서 수가를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재위에서도 결렬될 경우에는 물가상슬률과 임금인상률 등을 반영해 수가를 결정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김 회장은 "지난해 영상수가 재인하와 포괄수가제 시행을 비롯한 의료비 억제 정책으로 병원들의 살림살이가 점점 더 어려워 진데다 연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올라 내년 건강보험 수가인상분을 도로 토해 놓아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한 뒤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나온 공약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더욱 심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김 회장은 "병협은 제대로 된 병원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함께 국민건강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뒤 올해 6월 김광태 명예회장이 세계병원연맹(IHF) 회장으로 공식 취임하는 것을 계기로 세계 병원의료시장을 움직이는 중심추 역할을 다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김 회장은 "외국인환자 유치와 국내 병원의 해외시장 진출을 가속화시켜 병원의료산업을 한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IHF 회장국으로서 세계병원의료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2013년 올해도 병원들에게는 분명히 힘든 한해가 될 것"이라고 밝힌 김 회장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병원계 전체가 하나로 힘을 모으는 길 밖에는 없을 것"이라며 "병원 전체가 서로 화합하고 하나로 단결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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