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3∼4일 협상, 내일 대표자대회 '전면 휴폐업' 여부 결정될 듯
의료계가 제시한 7대 요구사항을 둘러싼 의협과 보건복지부의 협상이 내일(4일) 최종 결론내려진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의협은 4∼5인으로 구성된 협상팀을 구성, 오늘부터 보건복지부와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협상 팀의 구성원은 물론 장소·시간 등 모든 내용이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되고 있는 이번 협상은 3일부터 시작해 다음날인 4일 최종 담판을 짓게 된다. 의협은 4일 저녁 전국 의사 대표자대회를 열어 대정부 협상 결과를 보고하고 수용여부를 물을 계획이다. 대표자대회가 협상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의협 비대위는 이미 예고한대로 오는 10일 부터 전면 휴폐업을 선포하게 될 전망이다.
의료계 전면 파업이라는 극한 상황의 현실화 여부가 내일 결정되는 만큼, 3∼4일 진행되는 대정부 협상의 결과와 이에 대한 대표자대회의 반응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비대위는 ▲수가결정구조 개선 ▲상시 의정협의체 및 의료제도 선진화를 위한 의정특별협의체 구성 ▲성분명처방 추진 중단 ▲총액계약제 추진 중단 ▲포괄수가제도 개선 ▲전공의 법정근무시간 제도화 ▲병원신임평가 기관 신설 또는 엄정한 평가기준 마련, 전공의 법적 보호 장치 마련 등 7대 요구사항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어떤 사항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수용할 것인지가 전면 휴폐업의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요구사항 대부분이 정부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보복부로서는 의료계가 수긍할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반면 정부가 제도 개선 의지의 진정성이 담긴 공식문서를 의료계에 전달하는 것 까지는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공문서 내용의 이행 여부는 정부의 대외 신인도와 직결되므로 법적 효력에 버금가는 구속력이 있는 만큼, 의료계로선 충분히 수용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7대 요구사항과는 별개의 조건을 제시하고 의료계가 이를 일단 받아들이면서, 집단행동을 동원한 투쟁은 잠시 유보하되 장기적 투쟁으로 전략을 선회하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한편 의협은 이번 협상 결과와 무관하게 근본적인 의료정책의 변화를 이룰 때까지 대정부 투쟁 노선을 견고히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환규 의협 회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이번 투쟁은 단순히 의료수가 얼마을 받거나, 수가결정구조 개선 하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꿔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한 투쟁은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절대 바뀌지 않는다"면서 "내부적으로 우리 스스로 잘못된 의료제도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힘을 합쳐 여론을 움직이고, 국민들이 잘못된 의료제도를 요구하게 될 때까지, 그 과정에 포함된 우리의 모든 노력이 투쟁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런 의미에서 이번 투쟁은 시작했다가 바로 접는 것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협상에서 '우리가 뭘 얻었다고 (투쟁을) 접느냐'는 생각을 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