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진흥원 13일 HT 포럼 개최...10년간 15조원 투자해야
HT(Health Technology)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모든 부처를 총괄하는 조직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국무총리 산하에 'HT 전략위원회'를 두거나 '부처합동 HT 추진위원회'를 만드는 두가지 안이 제안됐다.
고유상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13일 보건산업진흥원 등이 주최한 제8회 HT 포럼에서 'HT Initiative 추진안'을 통해 HT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조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HT 전략위원회' 설치안은 국무총리와 민간 관계자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각 부처의 장관(급)과 민간 위원을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은 만큼 강력한 권한을 가질 수 있어 조정기능이 큰 것을 장점으로 꼽았다.
'부처합동 HT 추진위원회'는 민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의 국장급을 위원으로 민간 위원과 구성하는 안이 중심이다. 국민총리 산하의 전략위원회가 국무총리의 권한으로 위원회를 끌고 나가는 것이라면 부처합동 추진위원회는 부처간 협의체로서의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HT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부처들의 조정과 범정부적인 지원이 필수적인 만큼 선도형 총괄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HT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의 전폭적인 투자 필요성도 제기했다. 2008년 9.0%와 26%를 차지했던 국가 HT 투자비 대비 HT 중개, 임상연구 지원금 비중을 2020년에는 20%와 40%로 상향조정하고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5조8000억원을 HT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유상 연구위원의 발표에 앞서 전재희 복지부 장관 역시 HT 발전을 위해 "범정부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HT관련 R&D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해 두가지 안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포럼에 참석한 패널들의 다양한 의견도 제기됐다. 강대희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은 "선택과 집중에 따라 예산을 한두가지 사업에 집중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재원 MBC 의학전문기자 역시 "10년간 15조원의 투자로 가시적인 결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을 배분해야 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정신 서울아산병원장은 "(연구중심병원 육성안의 경우)지원금을 몇몇 병원들에 일률적으로 나눠주기보다 병원의 특성에 맞는 역할을 주고 그에 따라 차별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HT 발전을 위해 "복지부가 주도하기 보다 후원을 하는 것이 적정한 역할"이라며 지나친 정부 주도의 사업 추진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김동익 연세의대 교수도 "정부가 특정사업을 지정하고 지원금을 주기보다 '연구비총액제' 등을 통해 민간의 자율성을 주는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말하고 "연구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