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성시험 조작' 미봉책 안된다

'생동성시험 조작' 미봉책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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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5.1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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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생동성시험 인정 약물 3900여 품목에 대한 재검증을 해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사회 일각에선 "생동성시험에 관한 검증을 이익단체인 의사협회가 주도해서 무슨 공신력있는 결과가 나오겠느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

생동성시험은 이제 아무리 변명을 늘어 놓아도 믿기 어렵게 됐다. 101품목을 대상으로 한 식약청 조사에서 43개 품목이 약효 데이터를 조작해 엉터리로 인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지만 나머지 3800여품목 가운데 얼마나 더 많은 엉터리 약이 섞여 있을지 누가 알겠는가.

국민의 건강을 무시한채 신뢰할 수 없는 생동성시험을 단시간에 무리하게 추진한 배후에는 모종의 흑막이 있다고 본다. 그 내막을 명명백백하게 들추어 내야 한다.

그런 다음 데이터 조작에 가담한 기관과 관계자를 찾아내 엄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게 순서다.

이런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도 몇가지 약물의 인증 취소라는 미봉책으로 슬그머니 넘어 가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것을 행정당국에만 맡겨서는 안된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나서 줘야 한다. 생동성 자료 조작사태에 대한 국정조사권을 발동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일은 입법부의 몫이다.

생동성시험 조작 사태를 의료계와 약계의 영역 다툼이나 감정 싸움으로 몰아가는 것은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문제가 드러난 만큼 신뢰성을 담보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될 때까지만이라도  생동성시험은 중단해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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