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정 의협회장은 5일 인천 길병원 서해응급의료센터에서 인천시의사회원 50여명과 '회원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고 최근 수가계약협상과 관련한 의협의 전략과 전반적인 의료체제의 변화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 협회장은 "수가계약협상에서 두자리수 인상안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의 틀 자체를 바꾸기 위한 연구에 들어갔다"고 말하고 "이번 수가계약에 앞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불공평한 양측 대표 수의 조정을 주장할 것이며 재정안정화특별법의 폐지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협회장은 "국민과 의사들을 위해 정부의 의료사회주의적 정책을 막아내는 것이 나의 신념"이라고 강조하고 "급격히 늘어나는 의사회원들의 수익구조를 창출하기 위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정동환 인천시의사회 대의원회 부의장은 "수가인상과 현 집행부의 신임을 연계시켜 집행부를 지나치게 압박하는 것은 부정적인 효과만 있어 이를 연계시키지 말자"는 의견을 밝혀 주목을 받았다.
또한 윤철수 의료개혁국민연대 대표는 행사 말미에 수가계약과 관련, 의협의 대응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윤 대표 발언의 진위를 문제삼는 김재정 의협회장과 논쟁을 벌여 행사가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날 행사는 김세곤 상근부협회장의 '의료계 현황과 대책'과 신창록 의협 보험이사의 '2005년도 건강보험수가계약 현황과 전망'에 대한 발표가 있은 후 김 협회장과 회원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됐다.
<회원과의 대화>
김신호 인천시의사회 동구회장: 수가계약이 점수 당 단가(환산지수)에만 치우쳐져 있다. 상대가치점수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나?
김재정 협회장(이하 김 협회장): 2006년 발표를 목표로 정부의 용역을 받아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연구에 이미 들어간 상태다. 당연히 점수당 단가 뿐 아니라 상대가치점수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동환 인천시의사회 대의원회 부의장: 수가계약을 의협 집행부의 신임과 연계시키는 것과 수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건정심을 탈퇴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의협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또한 각 과별 개원의협의회가 명칭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의협의 공식입장은 무엇인가?
김 협회장: 건정심을 탈퇴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할 생각이다. 개인적으로 수가계약을 집행부의 신임과 연계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의협 집행부는 신임과 연계하든 그렇지 않든 늘 최선을 다해 수가협상에 임하고 있다. 개원의협의회의 명칭변경에 대한 의협의 입장은 이미 개원의협의회로 보낸 바 있다. 의협은 명칭변경 사안이 의협 정관개정 사안인 만큼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임 혁 인천시의사회원: 의원의 경영수지 분석과 같은 데이터 수집에 의협이 너무 소흘한 것 같다.
김 협회장: 김화중 전임장관이 심평원의 데이터 제공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공단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불거지며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 제기돼 잠시 주춤했다. 하지만 조만간 심평원으로부터 법적 문제가 없는 일정수준 이상의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함께 의협 자체적으로도 각종 경영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나 정보가 충분히 축적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여진다.
최원형 인천시의사회원: EDI로 인해 청구와 삭감통보가 즉시 즉시 이뤄지고 있는 것에 반해 이의신청은 지면으로 하게 돼 있어 이의신청을 잘 안하게 된다. 이를 EDI와 연계해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
김 협회장: 좋은 아이디어다. 의협 정책연구소와 의협 의정보험팀에게 검토를 지시하겠다.
윤정호 인천시의사회원: 세계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 수가가 얼마나 낮은지 조사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나? 또한 수가계약이 결렬됐을 때 건정심 탈퇴하는 것말고 다른 전략이 있나? 그리고 그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가?
김 협회장: 미국과 일본의 수가를 우리나라와 비교하는 연구는 이미 정책연구소에서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의 틀 자체를 바꾸기 위한 장기적인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이미 건보재정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건전화특별법의 조기 폐지를 주장하고 건정심에 불공평하게 구성된 대표수의 조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수가계약은 집행부 신임과 연계를 하든 안하든 최선을 다해 사활을 걸고 뛰고 있다.
윤정호 인천시의사회원: 단체계약제에서 단체는 어떤 단체를 얘기하는 것인가? 의협이냐 아니면 다른 단체에게 이를 위임할 것인가?
김 협회장: 의협은 단체계약제와 관련해 연구에 들어가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일단 그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단체계약의 주체는 당연히 의협이다. 독일의 경우도 그렇게 하고 있다.
현재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의사, 약사, 한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등이 모두 하나의 덩어리가 되서 각각의 주체와 관련된 수가계약을 논의하는 이상한 구조가 돼버렸다. 의료수가는 의사의 대표단체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실질적인 계약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의사의 수난시대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미국도 일본도 의사의 미래 결코 밝지 않다. 그래서 의협은 의사 수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향후 미래를 대비해 각종 방안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단 의사와 관련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고 의료 사회주의를 최대한 막아내는 것에 신념을 다하고 있다. 국민과 의사를 위해 의료사회주의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신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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