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시안적 정책은 의료 사기꾼 배출…미래 의료시스템 붕괴" 우려
광주광역시의사회가 국민 의료비 상승 및 건강보험료 인상을 야기하는 정부의 비과학적인 의대정원 증가를 강력 반대했다.
광주시의사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21일 최대 4000여명까지 의대정원을 증원하겠다는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는 대한의사협회를 패싱한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광주시의사회는 "지난 6월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정부는 적정한 의사인력 확충방안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미래 의료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인력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수급을 추계하겠다고 공언하고 약속한 것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과대학과 대형병원만을 대상으로 한 주먹구구식 수요조사 결과가 어찌 '과학적 근거'와 '면밀한 분석'일 수가 있겠냐"면서 "의사 수를 늘리면 기피하는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이 늘고, 지역 의료가 살아난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지, 단순히 의과대학에서 원하는 증원수와 의대 신설을 원하는 수를 가지고 하는 숫자놀음식의 무책임하고 무계획적인 발표는 전혀 과학적이지도, 면밀하지도 않다"고 꼬집었다.
"단순히 의사 숫자만 늘린다고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매번 강조해 왔다"고 밝힌 광주시의사회는 "이번 수요조사는 산적한 현재 대한민국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정권의 입맞에 맞는 결과만을 얻기 위한 너무나도 즉흥적이고 주먹구구식의 조사"라고 맹비난했다.
또 "단순히 숫자놀음 만으로 의사 수를 많이 늘리면, 부족한 곳이 채워질 것이라는 근시안적인 정책은 의료 사기꾼 배출로 미래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광주시의사회는 "올바르지 못한 정책에 대해 강력히 행동할 것"이라면서 "자신들의 표를 위해서, 정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정책을 수립해주시기를 바라며, 튼튼한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