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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복지부 의대정원 수요조사 편향" 비판

서울시의 "복지부 의대정원 수요조사 편향" 비판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3.11.2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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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낙수효과'는 입증되지 않은 낭설" 주장
서울시의 대의원회도 성명 "모든 방법 동원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

ⓒ의협신문
ⓒ의협신문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편향된 조사이고, 정부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낙수효과'는 입증되지 않은 낭설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요조사 결과 40개 의대 모두가 '증원' 의견을 냈으며, 내년도 증원 가능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 보다 필수의료분야를 떠난 의사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필수의료혁신"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무분별한 의대정원 확대보다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지역 의료기관 지원책과 필수의료 분야를 등지고 떠난 의사들이 의료현장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번 보건복지부 수요조사는 '의대정원 확대'를 미리 결론으로 정해놓고 진행했다. 즉, 정원을 늘린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를 대학에 문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과대학 정원을 유치하는 것이 유리하다. 요컨대 필수의료혁신과 의대정원 확대의 상관관계와는 전혀 무관한 정원 관련 수요조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런 식의 조사가 의미가 있다면, 학생 선호도가 높은 어떤 과의 정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더라도 학교들은 정원 확대를 원할 것"이라면서 보건복지부의 편향된 수요조사결과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서울시의사회는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지방 소멸위기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판국에, 해마다 3000명씩 늘어나는 의사가 부족해서 더 뽑아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의대정원 확대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낙수효과'가 과연 존재하는지부터 선행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의사가 수도권에 너무 많이 몰려 있고 필수의료 부문과 지방에 의사가 부족하니, 의사를 늘리면 이른바 '낙수효과'로 필수의료와 지방으로 갈 것이라는 낭설은 입증된 바가 없다"면서 "지방 의료 붕괴 문제는 공급 부족이 아닌 의료 수요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도 같은날 성명을 내고 "의료인들과 진정성 있는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밀어붙인다면 국민건강 수호와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했다.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는 "의대정원 확대를 통해 지역의료 공백 및 필수의료를 해결하려는 본질과는 동떨어진 시도는, 47년간 저수가 하에 의사들의 희생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의료 시스템을 곪아 터지게 하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수십 년간 현장 의료인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시행된 많은 의료정책으로 우리 의료시스템은 겉보기만 번지르르한 채 속은 곪을 대로 곪아 있다"면서 "정치적 판단, 책으로 배운 이념, 지역 이기주의 등으로 만들어진 정책은 결코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회복시킬 수 없다"고 우려했다.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는 "이제라도 일방적인 정책강요를 멈추고, 현장 의료인들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면서 ▲의대정원 확대 정책 철회 ▲필수의료 대책에 대해 현장 전문가와의 논의 ▲환자 수도권 쏠림 현상 및 지역·필수 의료 공백 해결할 대안 제시 ▲9.4 의정합의 이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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