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상대가치 전면 개편안 21일 건정심에 보고
"가산제도 폐지 또는 손질, 남긴 재정 저수가 분야 투입"
대개협 "아랫돌 빼어 윗돌 괴기, 미봉책 불과" 비판 목소리
정부가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안을 확정했다.
예고한대로 행위 유형별로 종별가산제도를 손질하는 방법으로 검체와 영상분야 수가를 낮추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정을 수술·처치 부분에 투입한다는 게 골자다.
내과계 및 정신질환자 가산제도는 폐지, 관련 진료과목 저수가 항목 등에 나눠쓰겠다고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3차 상대가치 개편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3차 상대가치 개편에 앞서, 수가 불균형 조정을 기치로 내세운 바 있다. 의료환경과 진료행태 변화 등으로 가산제도의 취지가 약화된 만큼, 이를 활용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분야에 투입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특히 "상대가치점수의 불균형으로 인해 인적자원 비중이 높은 수술과 입원 분야 등 필수의료 서비스 공급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으며, 의료인력 확총에도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고 그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에 각종 가산제도를 폐지 또는 조정하는 방안으로 재원을 만들어, 이를 이른바 저평가 수가에 투입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행위 유형별로 종별가산제도를 다르게 해 검체·영상검사 분야는 보상을 낮추고, 수술·처치 분야의 보상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일례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현재 30%인 종별가산을 15%만 상대가치 점수화해 유지하고, 나머지 15%는 다른 분야로 돌린다.
복강경·흉강경 등 내시경 수술 수가 인상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확보된 예산을 활용해 해당 수가를 최대 40만원 수준까지 높이겠다고 했다.
내과질환 및 정신질환자 가산제도는 폐지키로 하고, 해당 비용을 관련 진료과목 중 필요한 행위로 돌리기로 했다. 내과의 경우 조혈모세포이식과 인공호흡·심폐소생술·위세척, 정신건강의학과는 폐쇄병동 집중관리료·격리보호료 등에 이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입원료 관련 보상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인력배치를 늘릴수록 보상이 커지는 방식으로 중환자실 입원료는 전담전문의 및 간호인력이 담당하는 환자가 적을수록 수가를 높게 차등하고, 집중치료실과 일반병동 입원료도 간호인력의 배치 비율을 높일수록 수가를 더 주겠다고 했다.
지금은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1인당 30병상을 기준으로 4만 4000원을 주고 있는데, 의사당 병상 수를 20병상까지 낮추면 4만 5000원, 5병상까지 낮추면 17만 4000원으로 그 비용을 차등한다는 계획이다.
감염병 환자 격리 치료에 사용하는 격리실, 조혈모세포 이식 치료에 이용하는 무균 치료실 등 특수 목적 입원 병상 입원료도 올리기로 했다. 격리실 입원료 기준 상급종병은 20%, 종병 15%, 병의원은 10% 수가 인상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반영해 건강보험 행위 목록 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새 수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1일 성명을 내어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미봉책"이라며 "원가 이하의 수가를 정상화 하지 못하고, 재정 순증도 없는 잘못된 개편안"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