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율 50%니까 비대면 초진 확대? "의료에 기업 간섭 안 돼"

대개협 "세계적 의료 수준, 코로나19 종식…비대면 진료 그리 급했나?" 의문
"초진 대상 판단은 전문가 몫, 중간 유통자 이윤에 국민건강 등한시 안 돼"

플랫폼 업계에서 높은 중간 취소율을 이유로 비대면 진료 초진 확대를 주장하자,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가 "의료 정책이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에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고 일축했다.

"50%에 육박하는 비대면 진료 중간 취소율은 의료계의 심각한 우려와 제기된 문제점에 충분한 논의나 대책 없이 졸속으로 시행됐기 때문"이라고 맞선 대개협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를 갖춘 국가에서 비대면 진료가 시급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은 자명하다"며 "정확한 진단에 기반을 둔 적절한 치료보다 편의성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광대한 국토나 비싼 진료비 등의 이유로 대면 진료가 원활하지 못해 비대면 진료의 위험성과 한계를 알면서도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와 일차 의료부터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로 뛰어난 의료 접근성·편리성·경제성을 갖췄기에 비대면 진료가 불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산간벽지 등 의료 취약지역에 대해서도 "이런 곳은 이미 비대면 진료가 허용돼 행해지고 있다"며 원격의료 시범사업 등 기존의 정책적 계제를 짚었다.

"국민의 생명권을 위해선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를 결코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한 대개협은 "처방된 약은 약국에 가서 받아야 하는데, 최고의 의료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진단받으러 병원에 방문하는 것은 불편하다며 비대면 진료를 주장하는 것은 코미디"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나마 초진 환자의 비대면 진료가 불허된 것은 다행이지만, 초진 대상 선정에서 결국 대면 진료가 꼭 필요한 소아와 노인 등 취약군이 포함되는 기형적인 상황이 일어났다"고 덧붙였다.

특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를 생각하고 안심해선 안 된다고 경종을 울렸다.

대개협은 "코로나19 당시는 전시에 준하는 극한의 응급상황이었기에, 정부와 의료인들도 비정상적인 상황을 인정하고 비대면 진료의 위험성에도 일시적으로 행했던 것"이라며 "극한 상황이 정상화되자마자, 마치 비대면 진료가 없어 국가 의료 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충분한 논의와 준비 없이 황급히 추진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코로나19 당시에도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와 무관한 탈모, 다이어트, 피임 등의 목적으로 많이 이용됐으며, 주 이용층은 컴퓨터 사용에 능한 30~40대였다"고 짚었다.

"비대면 진료 시 초진 여부를 가리기 어려워 취소율이 50%에 달했다"며 "비대면 진료 초진 확대"를 주장한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 플랫폼 업계를 향해서도 "초진·재진 여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이지, 환자도 의사도 아닌 중간상(商)이 왈가왈부할 게 아니다"라며 엄중히 경고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플랫폼의 행태 또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비대면 진료 정책에 관여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며 "업체의 이익 또는 운영의 걸림돌을 치우려는 목적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의료 정책이 중간 유통업자 격인 플랫폼 운영자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건보재정의 부족을 이유로 적정 수가조차 주지 못하는 현실에서, 중간상의 개입으로 의료 비용 증가는 불 보듯 뻔하다. 정부는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제삼자의 개입이 없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프로그램 및 장치 개발에 힘써야 한다"며 "개인의료정보 보호 등 민감한 문제 또한 환자의 정보를 적법하게 다룰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 모든 과정이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 정책은 반드시 환자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 대개협은 "비대면 진료 정책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 경제적 준비, 시스템 구축, 사법적 준비 등을 완비하고 시행해도 충분하다"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즉각 중단 및 한정된 지역에서 재시행, 면밀한 분석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