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만능?' 비판으로 포문 연 의료현안협의체
'의대 증원=만능?' 비판으로 포문 연 의료현안협의체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3.03.2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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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래 회장 "의대 정원 확대가 곧 문제해결? 편협한 생각"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제한' 논의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22일 제4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3월 22일 제4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정치권은 의대 정원을 늘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편협한 생각이다"

이광래 대한의사협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의료현안협의체 단장)은 3월 22일 의료현안협의체 제4차 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의료계의 우려로 입을 열었다.

의료현안협의체 시작 이후 의대정원 확대 논의와 관련한 우려 목소리가 나온 데 대해, 의료계 입장을 다시 한 번 정리·전달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의료계는 우리나라 필수의료인력 문제는 '절대적 숫자'가 아닌 '배치'와 처우에 있다는 입장이다. 또 의대 증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실제 인구 10만명 당 의사 수를 미국과 비교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는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절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이광래 회장은 "산부인과, 소청과 등 필수의료 문제는 단순히 의대정원을 늘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설사 늘린다 해도 최소 10년 후에야 의사가 배출된다. 의료인력만 늘린 채 정작 필수의료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의료정원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 단기·중기·장기로 나눠 필수 의료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해결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필수의료인력 재배치 및 양성 방안'을 제안했다.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필수의료 인력 재배치·효율적 활용과 확충 및 양성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장은 회의 직후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인력 재배치와 효율적 활용, 확충 및 양성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1시간 가량을 논의했다"며 "여러 가지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인력 확충·양성 방안과 관련, 의사 수 확대 논의가 포함됐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는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다. 아직 논의 중인 사안으로,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다"면서 "전부 말씀드리긴 어렵다. 한 가지씩 합의되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는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 1월 31일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 대책과 더불어 후속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전 국민이 어디서나 필수의료 과목을 제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인료인력의 근무 여건 양성과 배치를 개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왼쪽부터)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제4차 의료현안협의체 직후 브리핑을 진행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사진 왼쪽부터)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제4차 의료현안협의체 직후 브리핑을 진행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의협은 '필수의료 개선방안'에는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핵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 이외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에 대한 제한·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특례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 이에 현황 및 현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했다"며 "신속한 제정의 당위성을 말씀드린 뒤 실행을 위한 필요 자료를 더 수집해 구체화시키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현안과 문제점, 개선 방안을 브리핑했다"면서 "향후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이 필수의료·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중요한 사안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함께 밝혔다.

또 오늘 논의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설 제한, 필수의료 인력 확충 및 양성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필수의료 지원방안을 논의하면서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전성훈 법제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자리했다.

의료현안협의체 제5차 회의는 3월 30일 오후 3시에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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