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협 정총서 필수의료인력 논의해 달라"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결실을 맺어야 할 시기"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정총은 대의원 소통하는 자리"
서면 면허신고·선택 의료급여기관 진료의료서 제도 개선 논의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4월 20일 제7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 다음 회의는 5월 4일 개최된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4월 20일 제7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었다. 이날 협의체에는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가 처음으로 참석했다. 다음 회의는 5월 4일 개최키로 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4월 23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정기총회를 겨냥, 필수의료인력 재배치 및 양성에 대한 논의를 마지막으로 요청했다. 지난 5,6차 회의에 이어 벌써 3번째 공식 요청이다.

특히 지난 비대면진료 논의의 기본 원칙 합의 사례를 언급하며 다른 분야에서도 '결실을 맺어야 할 시기'라며 재차 호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정기총회는 의료계 1년 정책 향방을 좌우할 수 있는 분수령. 이에 정부는 정총에서 의료인력 정책에 대한 물꼬를 틀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광래 대한의사협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4월 20일 제7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내부적으로 정기총회뿐 아니라 지역의사회, 학회 등 여러 모임에서도 논의를 해 달라"며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의료인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함께 토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역시 "기대가 크다. 필수의료인력에 대한 사회적인 요청이 있다. 의료계는 의료현장에 대해 누구보다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내놓는 곳"이라며 "의료계가 논의를 해주셔야 제대로 방향을 잡아갈 수 있다.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며 재차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러한 요청은 집행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의료계 전체에 대한 메세지"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두 차례의 요청이 있었지만 최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인터뷰를 통해 "시도의사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 저지, 무분별한 의대 증원 확대 반대 안건이 올라왔다"며 신중한 검토를 예고했다.

의협 역시 정총은 대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소통의 자리'임을 강조했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정기총회는 집행부가 회무를 보고하고, 대의원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라며 "그간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모든 것을 다 오픈하진 못하겠지만 그간의 협의내용 등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대의원과의 소통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난번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해 회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논의하라는 결정을 했다. 이에 논의를 진행할 수 있었다"며 "정총은 그만큼 중요하다. 의협(회원)은 현명하다. 현명한 수임사안을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향후 협상에도 잘 대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2020년 9·4 의정합의를 다시 언급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재논의키로 합의한 바 있다. 지금이 그 시기"라며 "당시 합의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2차 회의에서 비대면 진료 논의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있었다면, 이제는 다른 안건들에서 결실을 맺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협은 '기존 틀을 벗어나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발언, 모든 사안을 '원점에서 재논의 해야 한다'는 9·4 합의 내용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광래 대한의사협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은 특정 안건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은채 "기존의 틀 속에서 해법을 찾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며 "여러 가지 면에서 상식을 뛰어넘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정치 논리에 의한 해결보다는 의료계와 정부가 진지하게 해결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제안 '서면 면허신고제도 개선·선택 의료급여기관 진료의료서 제도 개선' 논의

(왼쪽부터) 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이날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의협이 제안한 서면 면허신고제도와 선택 의료급여기관 진료의료서 제도 개선 방안 등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협회에 미납자들은 온라인 접속이 안 된다. 나이드신 분들은 인터넷 사용이 힘들어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며 "의협은 인력을 따로 고용해 이 부분을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용은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또 회비 납부 회원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도 함께 했다"고 설명했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제안주신 내용에 대해 잘 살필 생각이다. 여기에는 지침이나 법령 문제가 있어 그런 부분을 잘 다지겠다"고 답했다.

다음 의료현안협의체는 또 다시 한 주를 건너 뛴 5월 4일 열릴 예정이다.

협의체 회의는 지난 주 4월 27일에도 '간호법 상정 여부'가 첨예했던 국회 본회의 일정을 감안, 1회를 건너 뛰었다. 다음 주 역시 같은 이유로 일정을 일부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