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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정감사 "불공평 수가 협상" 지적

국감 국정감사 "불공평 수가 협상" 지적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10.1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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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공평한 협상 구조 필요하다는 의견 나와"
깜깜이 협상·현실 미반영 수가인상률·불공정 패널티 등 문제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가 협상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진행한 10월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 기피가 심화하고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전공의 확보와 경영의 어려움으로 난감한 상황"이라면서 "의료계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정원 확대 같은 인력 증원은 근본 처방이 될 수 없고, 수가 정상화 없이 필수의료는 정상화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운영 중인 수가 협상 제도에 대한 목소리를 들어봤다"며 ▲공평한 협상 구조 필요성 ▲깜깜이 협상 구조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수가 인상률 ▲공급자 단체에만 적용되는 불공정한 패널티 등 4가지 수가 협상 운영 방안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조 의원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사실상 수가 협상을 하면서 사전에 어떤 정보도 주지 않고 공개도 하지 않고 있다. 수가 협상이 통보에 가깝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최저임금이나 물가 인상률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수가 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시 공급자 단체에만 패널티가 적용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짚었다. 

강도태 이사장은 조 의원의 지적과 관련해 "올해 수가 협상을 진행하면서 공급자 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다"고 인정하며 "해당 내용과 관련해 가입자와 공급자, 정부, 건보공단 등으로 구성한 협의체를 운영해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 의원은 "수가 협상 계약 제도의 개선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라며 "협의 내용을 추후 의원실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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