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의료인 면허 철밥통? 옛날 얘기…재교부율 28.3% '급락'
국감 의료인 면허 철밥통? 옛날 얘기…재교부율 28.3% '급락'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10.0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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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 재교부율, 2년만 87.2%→28.3% 크게 감소
최혜영 의원 "불승인 처분 후 재교부 심사 관리도 철저해야"
[사진=최혜영 의원실이 공개한 보건복지부 제공 제료] ⓒ의협신문
[사진=최혜영 의원실이 공개한 보건복지부 제공 자료] ⓒ의협신문

의료인 면허 재교부율이 최근 28.3%까지 급락했다. 흔히 면허 재교부율이 100%에 가깝다며 '의료인 면허는 철밥통'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던 '정설'이 이젠 달라진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0월 5일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연도별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심의 집계를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의료인 면허 재교부율은 2020년 87.2%(86명 중 75명), 2021년 51.0%(100명 중 51명)였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22년 8월 기준으로는 28.3%으로 60명 심사 중 단 17명만이 재교부 승인을 받았다.

최혜영 의원은 앞서 2020년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2018년과 2019년 재교부를 신청한 36명이 예외 없이 100% 면허를 재교부받았고, 2020년에도 신청자 46명 중 거부처분은 4명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재교부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었다.

보건복지부는 국정감사 지적 이후, 의사면허 재교부 심사 구조를 강화했다. 또 위원 구성도 일부 변경했다. 이전에는 7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4명 이상의 승인 의견이 나올 경우 재교부 승인이 이뤄졌다. 

송영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지난 7월경 "2020년도 이후 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재교부를 심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심의위원회에서 의사 위원 구성 비율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 소위원회 심의 단계를 뒀다"고 설명했다.

일련의 조치로 인해 의료인 재교부율은 2년만에 60% 가까이 크게 줄었다. 특히 작년 전체 위원 중 민간 시민단체 추천이나 의사 외 전문가분들을 추가한 것도 영향을 줬다. 

최혜영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면허 재교부를 심사하는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 시민단체 추천위원을 포함하는 대책을 시행, 실제 재교부율이 확연히 줄었다. 잘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다만 재교부 불승인 처분 이후 다시 먼허 재교부를 신청해 승인되는 사례들을 문제 삼았다. 재교부 절차가 강화됐지만, 재교부 미승인 시 이의 신청 제도는 유지되고 있다. 1∼3년 등 기준은 최초에만 두는 기준으로 신청은 제한 없이 가능하다.

[출처=국회방송] ⓒ의협신문
[출처=국회방송] ⓒ의협신문

최 의원은 "불승인 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바로 승인된 사례와 3, 4회 가량 지속 재교부 신청을 통해 승인을 받아낸 사례들이 있었다"며 "불승인 처분 후 다시 승인이 된 사례들에 대해 어떤 개선 사항이 있었는지, 또 어떤 입증을 거쳤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 재교부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운영되는 것으로, 세부적으로 규정을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국정감사 지적 이후 보건복지부는 면밀하고, 강도 있게 (심사를)진행했다"며 "추후에도 강도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혜영 의원이 공개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면허 재교부 승인을 받은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는 허위청구가 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후 면허대여 40건, 사무장병원 33건, 리베이트 24건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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