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산의회 "수가 2.1% 인상은 의사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
(직)산의회 "수가 2.1% 인상은 의사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6.0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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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과정 중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갑질에 사과도 요구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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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2023년 의원 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과 관련해 '협상'이 아닌 '통보'였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6월 7일 성명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선진국에서 폐기된 SGR 모형 결과를 근거로 수가 인상률 2.1%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우리나라 최근 5년간의 최저임금 44.6%의 급격한 인상에 반해 의료 수가 2.1% 인상은 일방적이며 치욕적인 통보다"라고 밝혔다.

특히 "2.1%의 인상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의료 수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인건비와 물가 상승률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코로나19 시기에도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을 의사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직)산의회는 수가협상 과정에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보인 갑질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도 요구했다. 

(직)산의회는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 추가재정소요분 수치를 보여주며 YES or NO를 결정하라고 통보했으며 이는 공급자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협박에 속한다"며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밴드 '이중장부'를 만들어 의원 유형만 대폭 삭감해 그 재정을 다른 유형에 배당하는 비열한 수법을 쓰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협상 마지막 날 재정운영위원회는 공급자 단체를 대표하는 단장들을 문밖에 세워두고 발언권을 부여할지 논의했으며 10분 발언 후에는 잡상인처럼 쫓아냈다"며 "이는 공급자 단체 대표와 그 회원을 경시하는 오만무례한 행동으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직)산의회는 "납득하기 어려운 수가 인상률에 반대하며, 뿌리까지 썩은 수가 협상 구조 폐기를 강력히 요구한다"라며 "이번 수가협상에서 재정운영위원회가 보인 갑질에 대해 해명하고 이에 관한 책임과 진심 어린 사과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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