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행정입원 요건 강화…"환자 치료기회 놓친다"
정신질환자 행정입원 요건 강화…"환자 치료기회 놓친다"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03.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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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용호 의원 '정신질환자 행정입원 요건 강화법' 대표발의
행정입원 요건, 소속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일치 소견 있어야 가능
의협 "적절한 시기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 놓쳐...환자 건강·생명 위협" 우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 입원요건(행정입원)을 보다 강화하는 법률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오히려 환자의 치료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며 반대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월 26일 이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입원(행정입원)은 보호의무자에 대한 입원과 마찬가지로 정신질환자가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 행정입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다는 것이 개정법률안 제안 이유다.

현행법 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은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해 계속 입원등이 필요하다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하게 할 수 있다.

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행정입원)은 정신질환자가 계속 입원할 필요가 있다는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즉, 현행법 상 보호의무자에 의합 입원과 행정입원의 조건이 구분돼 있는 것.

그러나 이용호 의원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과 마찬가지로 행정입원의 경우에도,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 입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입원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16년 9월 29일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정신의료기관에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구 정신보건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이용호 의원은 "헌재 결정에 따라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요건이 강화되는 등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이 강화됐으나, 상대적으로 행정입원 요건은 보호자에 의한 입원 조건보다는 약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질환을 직접 겪는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에 의한 강제입원으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는 환자 가족을 생각한다면, 행정입원 역시 보호자에 의한 입원 조건과 형평성을 맞추는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용호 의원은 "이번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정신질환자 행정입원요건강화법)이 통과되면 스스로의 판단 능력이나 정신입원 동의 능력이 부족한 정신질환자를 행정입원하기 위한 요건이 강화되고, 당사자인 환자와 그 가족까지도 함께 기본권을 보호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협은 이 법안이 오히려 인권침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의협은 "보호자에 의한 행정입원은 대부분 질환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이거나 자해 또는 타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라며 "입원요건을 규정 시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고려돼야 하지만, 요건이 너무 엄격하면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인권침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입원 등 응급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환자를 입원시키게 될 경우, 의료기관 행정업무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행정입원 절차로 인한 지연으로 치료시기를 놓쳐 사회에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충분한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의료기관에서 퇴원을 하게 돼 사회 적응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도 짚었다.

의협은 "퇴원 정신질환자들의 사회 적응 어려움을 개선하는 방향의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더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입원 정신질환자의 인권은 현행 인신보호 구제청구·정신보건심판위원회 퇴원 청구 등과 같은 인권보호 기능으로도 충분히 보호될 수 있으므로,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불확실한 근거를 내세운 과도한 입법"이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입원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의료전문 영역으로써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등 의료전문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도 "입원요건을 강화해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건이 너무 엄격해 제 때에 치료를 못 받으면, 그것 또한 인권에 유해요소"라고 개정법률안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치료받을 시기나 기회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입원 요건에 대한 것은 일방적으로 국회에서 정하지 말고, 정신과 병동을 실제로 운영하고 환자를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들과 충분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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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ㄴ 2022-09-07 13:54:56
이용호의원, 당신 집 주변에 이런 환자가 있어봐라. 이런 법안을 강화하겠다는 말이 나오는지!
당신이야 보좌관에 높은 담벼락, 경호원 다 달고 있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서민은 당신이 내세운 인권이라는 허울 좋은 단어에 오히려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다.

ㄱㄱㄱ 2022-08-22 14:47:46
이게 나라냐?

보호자 2022-07-30 06:31:22
내가족이 환자여도 이런 입법을 할 수 있을까. 환자는 발병하면 절대입원 안하려고 하고 자기가 발병한것도 인정 안한다. 그게 병이다.
가족과 의사는 환자를 살리고 돕고 넓게는 지역사회와 국가에서 환자들이 잘 적응해서 살도록 돕기 위해 발병시 일시적 입원을 시키는 것이다. 병원에 환자를 가두어 격리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인권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인권인가.
환자에게는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가족에게도 환자가 치료받도록 도울 권리가 있다
의사에게는 치료할 권리가 있다.
왜 살리려는 사람의 손발을 묶는가
단기 입원으로 환자들을 다시 사회에 적응시키로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할 길을 막는가
당신은 치료 시기를 놓친 환자들이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고
환자들이 나찌에 의해 살해되었듯이 공공의 적이 되길 원하는가
정말 우리에게 왜 이러는지 묻고 싶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환자와 보호자들의 숨통을 조이는

채은 2022-03-23 00:40:05
조현병에대해서 뭘아나? 앉아서 탁상공론만 하니 뭘 알겠나?니네가만든법은 전혀 현실을 모르고 만드는법이야.. 조현병은 조기에 무조건 입원치료해야해. 병자체가 병식이 없는병이야. 그래서 약도 안먹고 자기가 병에 걸린줄도 몰라..그게 이 병이야.. 가족들은 삶이 피폐해지규 죽어난다고.. 제발 현실좀알고 떠들어라.. 병식이 없는데 법도 인권침해니 뭐니 햐서 지랄같이 만들어놔서 제때 입원시키가도 힘들어. 치매환자한테 동의 받고 입원시키니?? 치매환자보다 더해 조현병은 발병하면...

보호사 2022-03-17 03:38:17
우리나라의 정신건강 보건법은 기업형태로 운영하는 정신병원에게 특혜를 주는 제도 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경찰서에는 유치장이 아직도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타의 위협이...." 무구때문에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관이 동행하여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이 할 업무를 공공이 아닌 응급입원이라는 명목으로 민간 정신병원에서 그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응급입원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된 사람은 반항을 하게되고, 자타의 위협이 있다는 이유로 강제로 묶이거나 주사를 맞게되고 3일정도는 정신을 못차리고 몰골은 개판이되고 그때부터는 인권은 없어지게됩니다.
정부나 경찰이 할일을 민간에게 맡겨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게 하고 있습니까?

닭장처럼 좁은공간에 수백명을 2~4명의 의사가 뭘 할수 있다고 생각 합니까?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일반인에의한 범죄율보다 낮습니다.
왜 그들은 죄인도 아닌데 감옥보다 더 한곳에서 감시를 받으면서 닭장속의 닭처럼 살아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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