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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 세대여∼쥐라기 화석 같은 복지제도를 종식시켜라

MZ 세대여∼쥐라기 화석 같은 복지제도를 종식시켜라

  • 윤인모 의협 기획이사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22.0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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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연금·국민연금 등 복지제도 MZ세대 불리...4대 복지 개혁 MZ세대 권리
기업 활성화·일자리 창출 중요...국민적 동의 구해 고용·연금 제도 개선해야

MZ 세대의 어려움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각종 지원책은 봇물을 넘어  열풍 수준이다.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지원책은 정책중독증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이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용돈 정도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로 포장하는 의도가 보여 씁쓸하기만 하다. MZ 세대의 어려움을 또 한 번 이용하는듯하다. 

기대할 것은 별로 없어 보인다.

MZ세대 스스로는 제대로 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몇 배 더 중요함을 깨달아야 한다.

두 가지가 중요하다. 하나는 계층사다리의 유지이다. 기업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른 하나는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4대 복지의 개혁이다. 

미래세대를 짓누르는 화석 같은 복지제도를 살펴보자.

■ 고용
동일 가치·동일 임금이 중요하다. 자기의 능력보다 더 많이 받으면 노력할 이유가 없어진다. 

호봉제는 동일 가치 동일 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제도이다. 호봉제 적용을 받는 이들은 대부분 중년 이상이다. 대기업은 강한 노조를 앞세워 호봉제를 유지한다. 이 때문에 대기업은 직원을 고용하는 대신에 외주 하청을 선호한다. 직원의 직접 고용을 꺼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이 누적되어 고용시장의 이중적 구조를 만들어 냈다. 이 때문에 주요 국가보다  3배 이상 많은 자영업자를 양산하였고, 그 결과 전 세계 맥도널드보다 한국 치킨집의 숫자가 몇 배 더 많은 기현상을 만들어 냈다. 밤 12시에도 배달 음식은 편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한 이유이기도 하다.

고용보험은 정규직만의 전유물처럼 되었으며, 점차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보험의 혜택(미취업 시의 혜택과 재취업 기회 확대) 등은 제한적이다. 

고용제도에서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근로자 사이에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촉발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화석같은 제도임에도 유지하고 있다 

■ 연금
한국에서는 연금제도와 유사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퇴직금이 그것이다. 퇴직금은  복지가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다양한 역할을 했다. 재취업까지의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 수단이기도 하며, 퇴직 후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연금을 복지 제도화하면서 퇴직금은 사라져야 함에도 대부분 이를 임금으로 간주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유지하고 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제도가 있었지만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 시 폐지했다. 

현재는 퇴직금과 국민연금 제도 둘 다 유지하고 있다. 결국, 어느 것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보장률 40%도 안 되는 미완성의 복지제도로 남아 있다. 이러한 모순적 제도 위에 현재 세대에게만 유리한 확정 급여 및 세대 간 소득 이전 방식 및 저부담 고급여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MZ세대에게는 완전히 불리한 구조이다.

2036년에는 생산연령인구 2명이 노인 1명을, 2065년에는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제도라면 개혁의 대상이다. 이 제도 또한 화석 같은 제도인데 유지하고 있다 

■ 건강보험 
한국의 의료제도는 기형적이다. 어용학자들은 유럽에서 공공의료기관 비율이 높은 것은 종교시설에서 이어진 것이므로 한국의 공공의료 비율이 이들을 따라잡는 것은 어렵다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댄다. 

그러나 한국은 세계 8위의 무역대국임을 뽐내고 있고,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된 지 수십 년이 지났다. 공공의료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병상 수는 이미 넘쳐난다. 한국은 병상수가 과다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의료기관을 강제 지정하여 공공의료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이에 대한 손실은 비급여에서 보충토록 하는 것은 정부가 수십 년간 의료를 다스려온 방법이다. 관리가 비교적 쉬웠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형적 구조는 보장률을 올릴수록 비급여 진료비도 같이 늘어나는 기현상이 나오게 구조화되어 있다.

■ 이러한 문제점의 공통점은?
화석 수준의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있는 게으름에 있다. 게으름이 MZ 세대의 목을 누르는데 그 아무도 이에 대한 개선책이 없다. MZ 세대 스스로 정신을 차려야 한다. 

지금 MZ 세대가 받는 지원금조차도 미래에 다시 현재의 MZ 세대를 누르는 조삼모사 같은 제도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화석과 같은 복지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MZ세대가 살아갈 환경이자, 권리임과 동시에 제대로 된 국가의 틀이다 

이중에 무엇이 가장  어려운 문제일까?
앞의 두 부문은 제도 개선만 필요하다. 필요한 것은 정확한 계산과 국민적 동의이다. 개선의 본질은 금융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강보험을 포함한 의료복지제도는 단순한 금융 형태의 문제가 아니다. 지속해서 개선이 필요한 문제이다.

필자는 의사들의 의견이 다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장의사들의 의견을 밥그릇 싸움이라고 오해하는 순간 개혁은  더욱 요원해지며, MZ 세대의 짐은 더욱 무거워진다. 

정부는 그럴 리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화석이 된 복지제도를 개선 없이 유지하고 있다.
십수 년 전 산부인과학회에서 예측한 제도의 부작용은 거의 맞아 들어가고 있음을 상기하자.

용돈 수준의 공약에 좋아할 일이 아니다. MZ 세대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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