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6-15 12:45 (토)
운영(How to operate)에서 연결(How to connect)로 패러다임 전환

운영(How to operate)에서 연결(How to connect)로 패러다임 전환

  • 윤인모 의협 기획이사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22.01.14 06: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네덜란드, 보건의료 개혁 성과 핵심 '관리 경쟁'
보험자·의료공급자 한 팀 전략...가치사슬 구조 재편

의료비 증가는 대부분 주요 국가의 당면한 과제다. 한국은 의료비 증가율이 높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개선한 나라를 보면 네덜란드가 있다. 네덜란드는 2006년 의료개혁에 성공하면서 의료비가 줄어드는 유일한 국가이기도 하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그럼 의료의 질은 어떠한가? 네덜란드는 의료의 질도 최상을 유지하고 있다. <Euro Health Consumer Index 2016>의 2006∼2016년 자료를 보면 네덜란드는 의료소비자 평가지수에서 최상위권이다(https://healthpowerhouse.com/publications/). 접근성·질·비용·신기술 도입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준다. 

미국의 경제학자 앨런 엔토번(Alain enthoven)은 네덜란드가 보건의료 개혁에서 가장 앞선 국가로 손꼽았다. 이러한 성과의 핵심에 '관리 경쟁(managed competiton)'이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현대 경영학에서는 군(群) 단위 경쟁을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삼성과 애플의 경쟁이다. 개별 회사의 경쟁이 아니라 삼성군(群)과 애플군(群)의 경쟁구도다. 이미 네트워크화된 생태계 간의 경쟁으로 바뀐지 오래다. 

의료제도에서도 병원·보험사·제약·기기 등 제각각 단독으로 경쟁하기보다는 이를 효율적으로 연결한 서비스가 좀 더 나은 경쟁력이 있다. 연결의 이해관계자인 정부·보험자(제3지불제)·의료공급자·소비자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달라진다.

대표적인 사례가 네덜란드의 보험자(제3지불제)·의료공급자 한 팀 전략이다. 네덜란드 정부는 보험자에게 위임했으니 실제로는 소비자를 제외한 나머지 이해관계자를 가치사슬로 연결해 재편하였다. 이러한 공급 형태는 여러 개가 경쟁한다. 가치사슬 구조는 다양한 이점이 있다. 

첫째, 비용이 절감된다. 분절된 조직보다는 통합된 조직이 비용이 적게 소요된다. 또한 여러 가치사슬 군의 경쟁을 통해 가치 기반 경쟁까지 유도할 수 있다. 절약된 비용으로 더 나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 

둘째, 평가가 용이하다. 의료는 그 다양성으로 인해 이의 평가가 어렵다. 

그러나 가치사슬을 통합하면 평가 대상은 최종 제품인 'full cycle of care'가 된다. 실제로는 이러한 full cycle of care를 금융과 조율한 보험사가 평가의 대상인 경우가 많다. 이는 혁신의 동인인 소비자의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셋째, 보험자와 소비자의 연결이다. 영국의 혁신 모델은 정부(제3지불자)는 공급자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고 공급자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네트워크화한다. 여기서 네덜란드와 차이가 있다.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에 적절한 의사(주치의·공급자)를 선택해서 (소비자 및 정부 대신) 의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제도를 업그레이드하여 1990년 이후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다. 즉 제3지불자와 의료소비자를 연결한 사례이다. 

그러나 그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의 주요 국가에서도 이해관계자의 연결과 연결고리의 조임과 느슨함을 통해서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 

한국이 걷고 나누는 일(How to operate)에 집중할 때 주요 국가는 연결(How to connect) 시도 혁신을 성공시키고 있다.

관련기사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