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사회 "국민 건강위해 간호법 강력 반대"
전남의사회 "국민 건강위해 간호법 강력 반대"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1.12.1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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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은 의료면허체계 붕괴시키는 간호법 제정 시도 중단" 촉구
"간호조무사와의 이간질 이어 유아독존식 떼쓰기 하는 것" 비판
ⓒ의협신문
ⓒ의협신문

전라남도의사회가 지난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류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라남도의사회는 14일 '대한간호협회는 의료면허체계를 붕괴시킬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이간질을 사과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지난 4월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면허제 근간의 의료체계를 뒤흔드는 법안'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힌 이후 두번째다. 

전남의사회는 "간호법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등 모든 보건의료단체들이 반대하고 지난 11월 24일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류' 결정이 났다"라면서 "그런데도 간협은 지난 1일 국회 앞 집회에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게 자신들과 연대할 것을 요청하며 의사와 간호조무사와의 사이를 이간질했다"라고 밝혔다. 

또 "지난 8일에도 집회를 열고 이후로는 1인 시위를 진행하면서 '불법진료 원인은 의사부족, 의대신설로 해결'이라는 등 말도 안되는 내용을 주장하며 대선 정국을 앞둔 정치권을 포섭하려 하고 있다"라며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간호법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에도 간협은 자신들 마음대로 되지 않아 속상하다며 연일 유아독존식의 떼쓰기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의사와 간호조무사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자신들은 의사의 진료 보조에서 벗어나려 하면서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는 자신들의 지도하에 두겠다는 모순적이고 독단적인 주장이 진정으로 환자와 대한민국의 의료를 위하는 주장을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대한민국의 의료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간호법을 강력히 반대하고 차후 보건의료단체들과 공조해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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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을 위한 간호법 2021-12-15 12:25:37
간호법은 의료체계를 혼란시키지 않습니다. 간호법 제정한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알수있습니다. 위 기사는 한쪽의 근거없는 주장만을 내세운 기사네요.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유일하게 간호법이 없습니다.
세계 90개국에 간호법이 있습니다. 그 국가들에서 의료체계 혼란이 생겼습니까?

간호법 제정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2. 간호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3년마다 실태조사
3. 환자 안전 위해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4. 처우개선 기본지침 제정, 재원 확보방안 마련
5.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 조사, 교육의무 부과

현대 사회와 국제적인 큰 흐름을 보고 법과 체계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의료가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간호법 2021-12-14 20:27:08
국민건강위해 간호법강력반대한다고? 먼 강아지소린지ᆢ소가 웃것다 ᆢ 간호법제정 은 초고령사회로가는 간호복지의 기본법이다

간호법 2021-12-14 20:11:17
이간질이 아니고 팩트다
간호사는없고ᆢ조무사가 대부분인동네의원
병원확장할생각말고ᆢ동네병원조무사 급여나 올려주어라ᆢ조무사처우개선이우선이다

어이없는간호사 2021-12-14 19:23:44
아니 선생님들 어차피 상위법은 의료법이구요
하다못해 태국도 2000년 들어가면서 부터 간호법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2021년 지금에 와서도 없죠.

무슨 간호법이생기면 간호사들이 처방이라도 내립니까 ? 대체 무슨근거로 교란을 논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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