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외면 '간호법 제정안' 폐기해야"
"국민건강 외면 '간호법 제정안' 폐기해야"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11.2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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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폐기 촉구 의협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3일째 이어져
"특정직역 이익만을 위한 악법…보건의료직역 갈등·혼란 증폭 NO!"
(왼쪽 위 시계방향으로) 대한의사협회 박진규 의무 부회장, 박종혁 의무이사, 이현미 총무이사, 조정호 보험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윤석완 사회참여 부회장, 이상호 대외협력이사, 송성용 의무이사, 도경현 국제이사, 김경화 기획이사.ⓒ의협신문
(왼쪽 위 시계방향으로) 대한의사협회 박진규 의무 부회장, 박종혁 의무이사, 이현미 총무이사, 조정호 보험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윤석완 사회참여 부회장, 이상호 대외협력이사, 송성용 의무이사, 도경현 국제이사, 김경화 기획이사.ⓒ의협신문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간호법 제정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대한의사협회의 릴레이 1인 시위가 3일째 계속되는 가운데, 의협 집행부 상임이사진을 비롯해 산하단체 관계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힘을 보탰다.

의협은 지난 22일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등 10개 단체와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한 직후, 이필수 회장을 시작으로 국회 정문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23일 오후 1인 시위에 참여한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간호법 제정안으로 직역간 불균형과 갈등이 심화될 것이 자명하며, 이로 인해 의료 근간을 무너뜨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24일 오전에는 박진규 의협 의무 부회장이 참여해 "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대변하고 의료인 면허체계를 왜곡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감내하도록 하는 악법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의협 릴레이 시위는 22일 의협 이필수 회장·이정근 상근부회장·박종혁 의무이사, 산하단체에서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이 참여했다.

23일에는 의협 이필수 회장·박명하 법제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이정근 상근부회장·이현미 총무이사·윤인모 기획이사·김경화 기획이사·박종혁 의무이사·연준흠 보험이사·조정호 보험이사, 산하단체에서는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이 바톤을 이었다.

24일에는 의협 윤석완 사회참여 부회장·이정근 상근부회장·박진규 의무 부회장·송성용 의무이사·이상호 대외협력이사·도경현 국제이사가 참여, "보건의료 직역간 갈등과 혼란만 증폭시키고,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간호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24일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관계자들도 국회 정문 앞에서 간호법 폐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오전 9시부터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간호법안 제정안(김민석 의원·서정숙 의원 발의)과 간호·조산법안 제정안(최연숙 의원 발의)을 병합심사한 결과,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에 재심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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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ㄹ 2021-11-25 10:53:03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란다;; 간호사가 많으니 간호사만 OK하면 이기주의가 아닌거냐 밑에 바보냐;; 선진국에 있는 법이면 먼저 선진국처럼 의료수가부터 바꿔라. 뭐만 하면 선진국 타령...... 좀 의료법을 공부하고 얘기를 했으면 한다

해피키퍼 2021-11-25 09:49:03
여야국회의원들과 복지부의 책임회피, 의사의 집단 이기주의, 일부 언론의 편향 보도, 간호 단체 집행부의 무능, 간호 인력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일선 간호 인력과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일할 책임이 있는 집단들 전부가 남핑계고 책임 회피입니다. 이게 올바른 민주주의입니까? 언론이라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제대로 된 역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진국에 있는 간호법이 몇십년동안 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사분들이 잘 만들어라 달라라고 하면 인정합니다. 의사분들이 왜 간호법 제정을 반대합니까? 선진국에는 문제가 많나요? 투쟁하고 난리쳐야 맞장구 쳐줍니까? 국회에서는 정의인양 정치 공방하고 아는체하지 마시고 일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재심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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