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용 한의협회장,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찬반 투표 '기권' 부탁 논란
최혁용 한의협회장,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찬반 투표 '기권' 부탁 논란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0.12.3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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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4∼6일 회원 투표 앞두고 담화문 발표…"한의계에 도움 안돼"
일부 회원들, "대의원총회 찬반 투표 실시 의결사항 무시하는 것" 반발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오는 1월 4∼6일까지 진행되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관련 전 회원 찬반 투표를 앞두고 "투표에 기권을 선택해 줄 것"을 부탁해 논란이 되고 있다.

최혁용 한의협회장은 12월 24일 담화문을 통해 "전 회원 투표결과 찬성과 반대 모두 한의계에 손해"라며 투표에 불참해달라고 호소했다.

한의협은 지난 12월 10일 대의원 총회 서면결의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최종 시행안'에 대한 찬반여부를 묻는 회원 투표 발의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한의협회장은 회원 투표를 공고했고, 한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1월 4∼6일까지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통해 전 회원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전 회원 찬반 투표 안건은 지난 11월 20일 시행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최종시행안'에 대한 찬성(그대로 시행), 반대(재협상)이다.

최혁용 회장은 담화문에서 "새로 시행된 첩약 건강보험의 불편함과 만족스럽지 못한 수가 및 시행절차 등으로 인해 회원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의원총회의 결정은 협회의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이며 대단히 중요한 절차이지만, 찬반 투표라는 형식에서 기인한 필연적 모순도 있음을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이번 회원 투표와 관련해 시민단체나 정부 부처는 지난 8년 전 처럼 다시 사업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과 우려가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걱정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재협상이란 투표상의 단서를 달아놓았더라도, 외부에는 반대가 폐기처럼 비춰질까 두렵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최 회장은 "반대에 부대조건으로 달려 있는 '재협상'이라는 과정 역시 개선의 실익을 보려면 조용히 협상을 통해 가야지, 떠들썩한 이슈로 부각되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로 작용한다"며 "의사·약사라는 강력한 반대 세력이 존재하는 현실에선 더욱 더 그렇다"고 밝혔다.

또 "만약 전 회원 투표가 찬성으로 의결된다면, 지금 협상안에 만족한다는 뜻이 되어 앞으로의 추가적인 개선 협상에 장애가 된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이번 전 회원 투표는 찬성과 반대 어느 쪽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아예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판단은 대부분의 보험 관련 전현직 한의계 일꾼들의 뜻과도 다르지 않다"고 밝힌 최 회장은 "투표 불참으로 기권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그러면서 "첩약 건강보험 진입이라는 과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1990년 한약분쟁 당시부터 꾸준히 요구해오던 과제"라며 "그 시작의 과정에서 적잖은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회장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와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행안의 개선 근거를 마련한 후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전 회원투표에 참여하지 말라는 최 회장의 담화문에 대해 일부 회원들은 대의원총회 의결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반발해 내부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또 서울·인천·경기지부장들도 대의원 서면결의를 앞둔 지난 11월 26일 성명을 내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최종시행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전 회원 투표가 대의원총회에 안건으로 발의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범사업을 중단하자는 것이 아니라, 시범사업의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회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투표를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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