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급여 오늘 운명의 날...의·한 '장외전쟁' 예고
첩약급여 오늘 운명의 날...의·한 '장외전쟁' 예고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7.24 06:0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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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4일 건정심에 시범사업안 보고...시행 여부 최종 확정
의료계 '철회' vs 한의계 '지지' 집회 예고...의협 "안전성 검증해야"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오늘(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첩약 급여 시범사업 추진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찬반 양론이 여전히 크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와 한의계는이날 회의장에 앞에서 각각 '지지'·'반대'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건정심에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하기로 했다. 첩약 급여의 운명을 정할 사실상 마지막 회의다. 

현재까지 알려진 시범사업의 골자는 이렇다.

오는 10월부터 한의원에서 월경통과 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 후유관리 등 3개 질환자에 대해 치료용 첩약을 처방하면, 이에 대해 건강보험 시범수가를 적용한다는 게 사업의 골자. 

첩약 한제당 수가는 대략 15만원 수준이며, 환자 본인부담률은 50%, 이에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500억원 규모다. 

의료계는 시범사업 추진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첩약을 급여화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근거 기반 건강보험 원칙에도 위배되며, 다른 필수 약제의 급여전환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첩약 급여 시범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의료계를 넘어 범의약계로 확대된 상황.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약학회 등 범의약계 7개 단체는 지난 17일 '과학적 검증 없는 첩약 급여화 반대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첩약 급여화에 대한 우려를 한 목소리로 쏟아냈다. 

의협은 이날 건정심이 열리는 서초동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첩약 급여 시범사업 철회 필요성을 다시한번 호소할 예정이다. 기자회견 주제는 '검증과 원칙 무시된 첩약 급여화, 지금 멈추어야 한다'로 잡았다. 

첩약 급여 시범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한의계도 맞불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한국한약산업협회·농협약용작물협의회·전국약용작물품목총연합회·한국생약협회 등 한약산업·유통단체들과 한의약 관계자들도 이날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집회를 갖기로 했다.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이른바 '지지집회'다.

한의협은 "첩약급여 시범사업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권 확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업"이라며 "건정심 이후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나아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가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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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123 2020-07-24 10:21:06
이딴거 급여화할 돈 있으면 민간 선별진료소 검사나 다 국비지원 해 봐라 ㅋ

김대연 2020-07-24 08:58:06
첩약 급여화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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