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업무보고서 국고지원금 질의에 난처
"국가는 약속한 것을 지키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국민건강보험은 정부가 예상수입액의 14%를 국고로 지원하게 돼 있지만 정부는 11년째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2015년 국정감사에서 한 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수령하지 못한 국고지원금을 받기 위해 소송도 불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던 의원은 현재 건보공단을 이끌고 있는 김용익 이사장이다. 그의 취임 후 첫 국회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또다시 건보 국고지원금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보건복지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2018년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첫 질의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다. 지난해 국고지원금은 31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또다시 줄었다"며 "김용익 이사장은 국고지원금 문제는 건보공단이 복지부와 협의할 일도 아니라며 소송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소송 하시겠느냐"고 물었다.
난감한 질문에 김용익 이사장은 멋쩍게 웃어 보이면서도 "국고지원금은 오래된 문제다. 어떤 형태로든 논의하고 논의된 제도를 따라야 한다"며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와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결산에서 확정된 보험료 실제 수입액을 기준으로 국고지원금 차액을 정산해 차기 국가 예산에 반영토록 하는 사후정산제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용익 이사장은 "사후정산제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주장하던 부분이다. 기재부와 복지부 등등과 협의해서 정말 어기지 않을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정비된 제도는 반드시 준수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국가는 약속한 것을 지키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업무보고 질의응답 시간에는 건보공단의 추가적인 직영병원 설립 필요성에 대한 국회의 목소리도 전달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간병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도 앞두고 있다"며 "현재 요양병원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대한 답을 파악하려면 건보공단 직영 요양병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과 인재근 의원 또한 또 다른 모델의 직영병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용익 이사장은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요양병원 직영도 필요성에 대해 속도를 내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건보공단 업무보고에서는 '문재인 케어' 설계자로 알려진 김용익 이사장을 향한 야당 의원들의 지속가능성 문제 지적도 이어졌다.
김용익 이사장은 "현재로서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할 때 추계한 예산 상황에서 변동된 것이 없다"며 "건보료 인상률 3.2%로도 가능하리라 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