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문 케어 실행방안 협의 가능성 타진
의-정, 문 케어 실행방안 협의 가능성 타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10.3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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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NECA 포럼 참석..."적정수가 선결 우선" 못박아
"의료계 주체는 비대위" 강조...복지부 "비대위 의견 들어 의미"
 

보건복지부와 보건의학계 전문가,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문재인 케어 추진을 위한 실행방안 협의 개시 가능성을 타진했다.

의협 비대위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라 NECA) 주최로 지난 27일 개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체계 혁신 정책포럼 '킥오프(Kick off) 모임에 이동욱 비대위 총괄사무총장을 참석시켜, 건보 보장성 강화 실무방안 논의에 앞서 수가 적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비대위 측은 일단 포럼 논의 과정을 지켜보고, 논의 방향이 '선 수가 정상화 계획마련, 후 보장성 강화 논의'로 진행되지 않으면 즉각 포럼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문재인 케어 관련 의료계의 협상과 투쟁의 전권을 가진 대화의 주체가 의협 비대위이기 때문에 향후 관련 논의를 비대위와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비대위 관계자에 따르면 비대위 내에서 이동욱 총괄사무총장을 모임에 참석시키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지만, 일단 참석해 논의 과정을 들어보고 진행 상황이 일방적일 경우 포럼에 불참하기로 한다는 전제하에 이 사무총장의 참석을 결정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번 모임에서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은 물론 건강보험제도, 저수가 및 수가 적정화, 의료공공성 강화 등에 대한 비대위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우선 "세계에 자랑할만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큰 문제"라며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추구하다가 쿠바나 북한처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없는 국가로 전락할지도 모른다"고 우려를 전했다.

특히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서는 "보장성 강화 취지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보장성 강화 예산 30조 6000억원이 우선 적정수가 보장을 위해 사용돼 건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건 보장성 강화의 찬반 문제가 아니라 건보제도 정상화에 있어 순서의 문제"라면서 "문재인 케어도 '적정수가 보장'보다 '보장성 강화'를 먼저 하면 의료공급자가 붕괴될 수밖에 없고, 국민 건강에도 큰 재앙이 발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5년에 걸친 보장성 강화의 구체적 계획 결정에 앞서 5년에 걸친 수가 정상화 계획이 먼저 수립돼야, 의료인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 신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의료수가가 원가에 69%라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한 이견에 대해서도 "OECD 최저의 수가임에도 건보수가 원가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왜 우리나라 의료 원가만 OECD 국가들보다 현저히 싸게 계산되는지에 대해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공공성 강화에 관해서는 "민간의료기관에 공공성 강화를 강요하는 것은 정부의 갑질, 착취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공공의료 분야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포럼이 의-정 간 보장성 강화대책 실행방안 협의를 위한 것이 아니며, 관련 전문가와 의료계, 정부가 서로 같은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을 통해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논의의 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번 포럼은 의정협의 구도가 아니기 때문에, 포럼을 통해 보장성 강화대책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협의하거나 결정할 수 없으며, 포럼 참석자들이 실행방안을 결정할 주체들도 아니다"라고 포럼이 순수한 논의의 장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정 과장은 "정부의 정책 발표 이후 관련 전문가와 의료단체, 시민단체들이 저마다의 논리와 주장을 산발적으로 제기하면서 불필요한 논쟁이 일고 있어, 포럼을 통해 같은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고 그를 토대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이견을 좁히는 자유로운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포럼을 구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논의 결과보다 이견을 좁히는 과정에 의미를 두고 있다. 일단 의협 비대위 측이 전문가들과 정부의 입장을 들어보겠다고 포럼에 참석했고, 의협 비대위의 견해를 밝힌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구체적 실행방안은 포럼에서 한두 번 논의해서 결론을 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앞으로 이해당사자들과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실행방안이 합의되고 결정되리라 본다"면서 "다만 이번 포럼을 통해 이해관계자들 간 협의의 실마리가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모임에는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총무위원장도 참석했다.

학계에서는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박하정 가천대 헬스케어경영학과 교수 ▲윤석준 고려대 의대 교수 ▲이건세 건국대 글로벌산학협력단 교수 ▲이경수 영남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정기현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연구소 연구교수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조비룡 서울대 의대 교수 ▲허윤정 아주대 의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들 중 김윤, 윤석준, 이건세, 정형선, 허윤정 교수 등은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수립에 참여한 전문가들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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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11:50:07
집행부와 시도의사회장들이 복지부 공무원 만나서 문케어 질답한거 같고 '투쟁은 안하고 협상질이냐'고 지랄지랄하더니, 지들은 아예 대놓고 협상테이블에 나가네. 그땐 틀리고 지금은 맞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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