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협상 본격 시작...적정 수가·심사평가체계·공단 개혁 논의 착수
의-정 협상 본격 시작...적정 수가·심사평가체계·공단 개혁 논의 착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12.2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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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실무협의서 협의체 운영·논의 안건 등 의견 접근
한의사 의과의료기 협의는 의·한·정 협의체로 넘겨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대한병원협회, 보건복지부 대표들은 27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2차 실무협의체 회의를 가졌다. 각 협의 주체들은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협의체 운영 방식과 논의 안건 등에 대해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봤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대한병원협회, 보건복지부 대표들은 27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2차 실무협의체 회의를 가졌다. 각 협의 주체들은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협의체 운영 방식과 논의 안건 등에 대해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봤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위한 실무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앞서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가 요구한 ▲급여의 정상화(수가 적정화) ▲비급여 급여화 및 예비급여 원점 재검토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불가 ▲소신진료를 위한 심사평가체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개혁 등 4대 항목 16개 요구사항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불가 요구는 의·한·정(의료계-한의계-보건복지부)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한 사안임을 고려해, 실무협의체 논의 안건에서 제외했다.

ⓒ의협신문 송병두 의협 비대위 협상단장(사진 가운데)와 이성규 대한병원협회 협상단잔, 이기일 보건복지부 협상단장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한 협의를 다짐하고 있다.
 송병두 의협 비대위 협상단장(사진 가운데)와 이성규 대한병원협회 협상단장(왼쪽), 이기일 보건복지부 협상단장(오른쪽)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한 협의를 다짐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 비대위와 대한병원협회 그리고 보건복지부 대표들은 27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원에서 문재인 케어 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 관련 두 번째 실무협의를 했다.

이날 협의 주체 대표들은 구체적인 실무협의체 운영 방식, 안건 선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 결과, 주체 대표들은 앞으로 수가 적정화, 비급여 급여화 및 예비급여 원점 재검토, 소신진료를 위한 심사평가체계 및 건보공단 개혁 등을 실무협의체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의협 비대위 요구 사항 중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불가 안건은 의·한·정 협의체로 이관해 논의키로 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각각 발의한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심사 보류를 결정하면서, 의료계와 한의계가 의·한 협의체를 구성해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협의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당시 법안소위에 출석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의협 측이 의·한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법안소위 위원들은 권 차관의 발언을 전제로 문제의 개정안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의협신문 의협 비대위 대표들.
 의협 비대위 대표들. ⓒ의협신문 김선경

 

이날 실무협의에서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 관련 논의도 있었다 

먼저 보건복지부가 실행계획 개요안을 설명했고, 이에 대한 의협 비대위와 병협 대표들의 건의사항 등을 공유했으며, 향후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으로 속도감 있는 논의를 위해 실무협의체 주 2회 논의를 기본으로 하되, 대표 위원 수 조정, 소위 구성 등 운영 방식은 의협 비대위-병협 간 내부 의견 조정을 거쳐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차기 실무협의체 회의는 오는 1월 2일과 5일 열기로 하고, 논의 안건은 적정 수가 보장 방안, 심사평가체계 및 건보공단 개혁 등으로 정했다.

이날 회의 결과에 대해 이동욱 의협 비대위 총괄사무총장은 "오늘 복지부는 비급여의 급여화의 총론 부문, 기본 계획 등에 관해 이야기했고, 의료계은 총론 부문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비급여 전면 급여화 등에 대한 문제 인식은 의협 비대위나 병협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1월 2일 회의에서는 소신진료를 위한 심사평가체계 및 건보공단 개혁에 대해, 5일 회의에서는 급여의 정상화(수가 적정화)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해당 안건에 대해 브리핑을 하면, 의료계에선 브리핑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음 회의에서 의료계 지적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형태로 회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더 자세하고 세밀한 내용은 실무협의체 소위원회 등을 구성해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 등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다. 의-정 실무협의체와 의·한·정 협의체 등에서 중복으로 논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아직 의·한·정 협의체가 구성되지도 않았고, 의협 집행부가 참여하기로 한 것도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중복 논의를 피하기 위해 의-정 실무협의체 안건에서 제외했지만, 아직 의·한·정 협의체에 의협 집행부가 참여하기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협 비대위에서 의·한·정 협의체에 참여해 논의하면 의협 대의원회과 해당 사항에 대한 전권을 의협 비대위에 위임한 결정과 상충될 것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의-정 실무협의체가 회의 운영 방식과 상정 안건에 대해 상당 부분 의견일치를 봄에 따라, 앞으로 실무협의체 회의에서 문재인 케어 내용과 추진 방식, 일정 등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김선경

 

한편 이날 회의에는 확정된 각 실무협의 주체 구성원들이 참석했다.

의협 비대위에서는 송병두 실무협의체 협상단장(대전시의사회장)을 필두로 홍경표 광주시의사회장(비대위 위원), 이동욱 비대위 총괄사무총장, 박진규 홍보위원장, 안치현 대한전공의협의회장(비대위 위원) 등 5명이 참석했다.

실무협의체 회의에 처음 참석한 병협에서는 이성규 협상단장(병협 기획위원장), 유인상 병협 정책부위원장, 김필수 법제이사, 이태연 보험이사 등 4명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기일 협상단장(보건의료정책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 손영래 예비급여팀장 등 6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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