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당정 협의에서 수수료율 인하 발표와 달리 0.09%p 인상
병협 "최저 가맹점 수수료율 적용해 달라" 금융위원회 건의키로
대한병원협회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겠다는 방침에 이어 당정 협의에서 영세·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대폭 인하 및 대형가맹점 현행 수준(1.96%) 유지 방침을 결정했음에도 병원 수수료율을 평균 약 0.09%p 이상 인상했다고 반발했다.
병원들이 각 신용카드사로부터 통보받은 수수료율은 평균 약 0.09%p 인상된 것으로 파악됐다. A병원의 경우 B카드사로부터 약 0.57%p 인상된 수수료를 통보받았다.
병협은 "신용카드사의 수수료율 인상은 정부가 발표한 수수료 인하와는 상반된 것"이라며 "영세 및 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카드사의 손실을 일반 가맹점에 전가했다"고 비판했다.
병원계는 업종별 가맹점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인 마케팅·위험관리비용 등 적격비용 산출 기준은 의료의 공공재적 특성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그동안 산출 기준을 재검토해 줄 것을 관계 당국에 수차례 건의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수수료율 인상으로 지난 2012년 개편한 '新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2012년 12월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新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에 따라 조정되고 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 이전 병원은 국민건강을 위한 공익성 등을 고려, 최저 수준(약 1.5∼2% 중반)의 수수료율을 적용 받았다.
하지만 신 수수료 체계 개편 이후 신용카드사들은 새로운 책정 기준을 일률적으로 병원까지 적용, 병원 가맹점 수수료율이 2% 초반∼후반으로 약 45% 가량 인상됐다.
병원계는 의료의 공공성과 함께 수수료를 진료비에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국가가 통제하는 건강보험수가의 특수성을 감안해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최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택진료비 축소와 메르스 감염병 확산에 따른 환자 급감으로 병원 경영이 지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점도 수수료율 인하 요인으로 들었다.
병원 의료수익 증가율은 2006년 7.2%→2011년 4.5%→2013년 4.2%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와 함께 병원 폐업률은 2005년 5.9%→2010년 7.8%→2013년 8.4%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반면 신용카드사 순이익 증가는 2012년 1.3조 원→2014년 2.2조 원→2015년 상반기 1.1조 원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의료의 공공성과 정부의 가격 통제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병원에 대해서는 최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힌 병협은 "금리인하 등 그간의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가맹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수수료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신용카드사들이 적격비용 산출 기준과 적격비용 조정 대상 적용 권한 등을 갖고 있는 게 문제"라며 "가맹점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방적이고 불리한 수수료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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