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연구용역 발주 내용 의료계에 공개 요구
"국민 건강, 협상·타협으로 결정될 문제 아냐"
보건복지부가 치매특별등급 판정에 한의사 참여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 진단에 한의사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를 만나 의견을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노만희)는 16일 성명을 내어 "정 장관의 답변은 대개협의 기대와 응원을 실망과 경악으로 바꿔 버렸다"고 비난했다.
한의사 치매 판정 참여 확대 정책이 국민보건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사들조차 치매 소견서 작성을 위해서는 추가 교육을 이수해야 할 정도로 전문지식이 필요한데, 한의사 참여를 확대시키겠다는 것은 국민건강에 손실과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가 치매 진단 한의사 참여에 대해 연구용역을 발주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료계에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대개협은 "보건복지부의 용역 연구 자체가 편향적이고 의도적"이라며 "법률적 검토를 운운하며, 의료계의 요구에도 전체 연구 내용을 공개조차 하지 않는 행태는 기괴한 일이다. 용역 전모를 의료계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사의 치매 진단 참여 금지는 정치적 타협으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보건복지부는 이번 문제를 의협과 한의협을 만나 의견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는 국민의 건강을 정치적 타협의 영역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비난했다.
정 장관이 올바른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술수와 해법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어떤 정책이 진정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국가 의료체계의 백년대계에 이바지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개협은 "보건복지부나 정 장관의 부적절한 한의학 편들기가 반복될 경우,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은 협상이나 타협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