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재검토 촉구..."복지부동만 드러낸 졸속 개편안"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가 발표한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에 대해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졸속 개편안이라고 맹비난하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1일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신종감염병 대응의 컨트롤타워로 예산과 인사권을 독립하는 내용의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개편안에 대한 야당의 평가는 냉혹하다. 개편안 발표 직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보건복지위원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국민과 국회의 뜻을 무시한 국가방역체계 개편안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메르스 사태의 교훈을 잊은 채 조직이기주의와 복지부동만 드러낸 졸속 개편안이라는 주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개편안은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과 질병관리청의 설치를 거부한 것으로, 감염병 예방의 국가적 역량을 강화하라는 요구에 정부와 여당이 관료조직의 기득권만을 유지하려는 방안으로 답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질병관리본부를 독립관청인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해 책임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그동안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물론 국회 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 논의과정에서도 여야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이라면서 "국회 메르스 특위는 '질병관리본부를 독립적인 보건담당부처인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하는 방안, 보건복지부에 보건차관, 복지차관 등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정부의 개편안은 조직 축소를 꺼리는 보건복지부의 조직 이기주의와 관료주의적인 발상에 불과하며, 메르스에 가장 큰 책임일 져야할 주무부처가 엄청난 국가적 재난을 야기한 것에 대한 반성은커녕 '자기조직 챙기기'와 '고위직 자리 늘리기'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취약한 공공의료 체계로 인해 수많은 환자를 발생시키고, 제대로 된 치료는 물론 격리조치마저 취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방관했던 정부가 후속대책을 마련하면서도 끝내 감염병전문병원 등 공공의료 확충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이 정부가 공공의료 강화에 아무런 관심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끝으로 "국회와 국민의 뜻에 반하는 메르스 후속대책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바이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부조직 개편을 포함한 감염병 대응체계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여야가 합의한 국회 메르스 특위 논의 결과와 전문가들의 정책제안을 적극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