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1일 오전 의협 회관 전격 방문 조사 착수
대전협 성명 "의사 압박수단...조사 무의미" 비난
11일 총파업 직후 대한의사협회에 현장조사를 실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보를 두고 전공의들이 "무의미한 조사를 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정부는 국민 모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들의 정의롭고 자발적인 투쟁을 평가절하 말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오늘 오전 10시께부터 의사협회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 중으로, 경남과 충남, 전북, 인천시의사회에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가 밝힌 조사 목적은 이번 총파업 투쟁 돌입에 앞서 전 회원 대상 투표를 실시한 과정에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의 위반 여부 등이 있었는지를 따져보겠다고 것이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라고 대전협 비대위는 선을 그었다.
압수수색에 가까운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의료제도를 바로세우겠다는 의사들의 투쟁을 압박하고 평가절하하기 위해 정부에서 계획한 일련의 수단 중 하나일 뿐이라는 판단이다.
비대위는 특히 공정위에서 내세우는 총파업 돌입 여부 결정을 위한 전 회원 투표에 도대체 어떠한 불법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의사들은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정책을 반대하고, 건강보험 제도와 의료제도의 개혁을 열망하는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였고, 자신의 판단에 대한 자기책임성에 따라 총파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전협 비대위는 "총파업은 국민 모두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우리 의사들의 절박한 심정에서 비롯됐다. 그 과정에 어떠한 외부의 간섭은 일절 없었다"며 "이는 어제(10일) 전국 각지에서 의협에 결집한 2,000여명의 전공의들과 7,200여명의 파업 동참 전공의들만 봐도 분명하다"고 못 박았다.
이어 "주당 100시간을 초과하는 살인적인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수면시간 조차 부족한 전공의들을 과연 그 누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모을 수 있을까를 고민만 해본다면, 이번 공정위 조사가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 알 수 있다"고 언급했다.
비대위는 "지금 당장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과 전문가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추진하려는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는 것"이라고 촉구하면서 "진정 국민 모두의 건강과 생명을 존중하는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