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심사·의결 과정서 '이해충돌 회피'(국회법 32조의 5항) 조항 논란
"직능 이해관계 있는 의사·간호사 표결 참여 문제...국민 대표 국회의원 역할해야"

법을 준수해야 할 입법기관인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국회법을 지키지 않은 채 심사·의결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9일 간호법안 대안을 국회법 제85조의2(안건의 신속 처리)에 근거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 표결을 진행했다. '간호법안 제정안'은 재적위원 24명 중 찬성 16, 반대 7, 무효 1로 3/5(15명) 이상을 얻어 신속처리안건으로 채택했다. 

현행 국회법에서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물론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까지 포함하고 있다.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소관위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소관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는 간호법안 의결 당시 국회법 제32조의5(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 등에 대한 회피)에 따라 직접적인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의사와 간호사 위원을 표결에서 제외하지 않은 채 표결을 진행했다. 국회법 이해충돌 회피 조항에서는 해당 위원의 표결은 물론 발언도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모두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해충돌 회피법안은 김남국의원등 12인·김수흥의원 등 10인·배현진의원 등 27인·이원욱의원 등 11인·민형배의원 등 10인·정청래의원등10인·천준호의원 등 17인·김성원의원 등 11인 등이 앞다퉈 발의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국회운영위원장이 의원입법 내용을 다듬어 대안을 마련,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1년 5월 18일 공포, 시행하고 있다.
 
본지 분석결과, 이해충돌 안건 회피 관련 법 조항을 적용해 재적위원에서 간호사·의사 위원 2명을 제외하면 찬성 위원은 14명으로 5분의 3인 15명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국회법 제32조의 4항과 5항은 이해 충돌을 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능과 이해관계가 있는 간호사와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간호법안 입법 과정에서 표결에 참여한 것은 문제"라면서 "국회의원은 직능 대표가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만큼 국회법의 입법취지를 살려 심사나 표결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이연 대변인은 "간호법안 제정안은 심의·의결 과정은 물론 그 내용에 있어서도 다양한 보건의료 직역에 대한 업무 침탈과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법안"이라면서 "보건복지의료 단체와 협의와 소통 없이 강행하고 있는 입법 행태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송성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