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악법과의 전면전을 선언한다!!

 지난 9일 민주당의 기습 강행으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법제사법위원회를 우회하고 본회의로 직회부 되었다. 이는 간호사회를 제외한 13개 보건의료단체의 절대 반대를 무시하고 집권여당과의 협의도 없이 다수의석의 힘을 이용해 강행하는 반민주적인 독재 유신으로의 회귀이자 비겁한 힘자랑일 뿐이다.

 간호법이 무엇인가? 애초 목적이었던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 아니라 간호사의 권한 확대와 직역 이기주의에 주안점을 둔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할 법이다. 간호사법이 통과되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것을 알기 때문에 보건의료단체 중 유일하게 간호사회만을 제외하고 모든 보건의료 직군이 반대하는 것이다. 보건의료인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이 법을 거대야당과 정치 간호사가 국민건강은 생각치 않고 오롯이 그들만의 이익만을 위해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나라에 의사가 부족하니 의대증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이 임대차보호법이나 교통사고 같은 의료와 상관없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의사면허를 취소시키겠다는 법안을 발의한 건 전형적으로 유신시대로 복귀하겠다는앞뒤가 다른 행태이다. 강력범죄나 성범죄 등에 의한 의사면허취소는 당연히 의사들도 찬성하지만 협의 따위는 없다는 행태를 보이는 것이다.
75년 헌정사에 유례없는 행동으로 의회가 지켜온 질서를 깨뜨려버렸다. 다수 의석 만능주의로 의석 수를 무기삼아 입법과 의정활동 전반에서 협치를 거부하고 '의회 독재'를 거듭하고 있는 민주당과 소속 국회의원을 '국민건강의 적(敵)'으로 규정한다. 향후 잘못된 점을 깨닫고 반성하지 않는 한 지금처럼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는 하등 관심없이 자리보존과 인기주의 정책만을 생각하는 민주당과의 미래는 없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런 악법이 폐기되는 그날까지 전면전에 나설 것이며, 희대의 악법이 본회의 가결시 파업도 불사할 것이다. 또한, 이런 거대야당의 폭주에 대해 다음 총선에서 보건의료 13개 단체는 합심하여 민주당을 소수정당으로 전락시키고 민주당의 권한 박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소중한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의사들이 진심으로 이 나라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존재하는 이유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5.18 민주화 항쟁 시기에도 그렇듯이 의사들은 항상 시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언제나 의사들은 시민 편 입니다.

2023년 2월 14일

광  주  광  역  시  의  사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