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2023년도 수가계약 대개협에 협상권한 위임
의협, 2023년도 수가계약 대개협에 협상권한 위임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03.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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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개협 중심 수가협상 주도…어려운 상황서 3.0% 인상 합의 이끌어
김동석 대개협회장 "정부의 압박 예상되지만 회원에게 도움 주도록 노력"
이필수 의협회장 "지난해 협상단 노력에 감사…최고 협상위해 힘 보태겠다"
2021년 5월 31일 저녁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의협 수가협상단 위원들이 의원유형 수가협상을 앞두고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 김동석 의원급 수가협상단장(대한개원의협의회장), 이필수 회장, 강창원 대한내과의사회 보험부회장, 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기획부회장.[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2021년 5월 31일 저녁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의협 수가협상단 위원들이 의원유형 수가협상을 앞두고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 김동석 의원급 수가협상단장(대한개원의협의회장), 이필수 회장, 강창원 대한내과의사회 보험부회장, 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기획부회장.[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2023년도 의원급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도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게 됐다.

의협은 제40차 상임이사회(2022년 2월 23일)에서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협상권한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개협에 위임키로 의결했다.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협상권한 위임은 제41대 의협 집행부 출범 직후인 제1차 상임이사회(2021년 5월 3일)에서 처음 진행됐으며, 올해도 의협의 위상제고와 대개협의 역할 강화를 위해 의원급 요양급여비용 계약과 관련한 협상단 구성(자문단 포함) 및 협상 권한을 대개협이 갖게 됐다.

단, 수가협상은 대개협이 주도하되, 계약 체결(서명)과 의약단체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간담회 등에는 계약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장이 참여한다.

지난해 2022년도 수가협상 당시 의협은 10명 이내의 협상 자문단을 구성해 협상단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자문단은 지난해와 비슷하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에서 2∼3인, 대개협에서 2∼3인, 의료정책연구소에서 2인, 의협(보험 담당 임원)에서 2인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도 협상단장을 맡게 될 김동석 대개협회장은 "정부는 의료기관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 등을 지원했는데, 수가계약에 들어가면 손실보상금을 수가인상 요인으로 보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압박할 것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협상 준비를 잘해서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협 집행부, 그리고 협상단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지난해에도 김동석 회장을 비롯해 협상단이 많은 노력을 했다. 수가협상은 당-정-청의 관계도 중요한만큼 협상단이 최고의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도 수가협상 당시 협상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에서 4년만에 3.0% 수가인상률 합의를 이뤄냈다.

당시 김동석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수가인상률 3.0%라는 결과를 냈지만, 회원들이 원하는 충분한 인상률을 이끌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요구한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및 국고지원 미지급금 등의 밴드 반영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가입자들이 건강보험료 인상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수가협상 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수가협상 마지막날인 5월 31일 저녁 9시부터 의협 수가협상이 종료된 6월 1일 오전 6시 30분경까지 협상단과 함께 머리를 맞대며 협상단을 지원했다.

이필수 회장은 "코로나19 시점에서 회원에게 좋은 결과를 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죄송하다"며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지만 국민이 어렵고, 정부도 어려워 대승적인 차원에서 같이 가겠다는 의미로 알아 달라"고 수가협상을 마친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의 일선 회원들은 어려운 상황이다. 코로나19와 관련 현장의 어려움이 큰 만큼, 정부가 내년, 그리고 앞으로도 의료계에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하며 "의료계의 진정성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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