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오른 수가협상…변수는 '진료비 누적기간 축소'
닻 오른 수가협상…변수는 '진료비 누적기간 축소'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5.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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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단체, 의료기관 유형별 코로나 손실보상금 등 데이터 요구
윤석준 공단 재정운영위원장 "요양기관의 수입 2년전보다 보충 이뤄져"
김동석 단장 "코로나19 의원급 진료비 증가는 수가협상 논의 대상 아냐"
ⓒ의협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5월 10일 당산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2023년도 제1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2023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수가협상)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개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닻을 올렸다. 건보공단 재정위원회는 '진료비 누적기간 축소'를 이번 수가협상의 변수로 봤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5월 10일 당산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2023년도 제1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윤석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장ⓒ의협신문

윤석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장은 재정소위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수가 협상은 가입자 단체와 공급자 단체의 '강대강'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며, 올해 수가협상의 가장 큰 변수로 진료비 누적기간 축소 등 이번에 일부 개정되는 SGR 모형 적용방식의 변경을 짚었다. 

윤석준 위원장은 "진료비 누적기간 변화가 올해 수가협상의 가장 큰 변수라고 생각한다"라며 "진료비 누적기간을 어느 정도만큼의 기간을 갖고 평균을 잡느냐에 따라 결과 값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한다. 어떤 평균값을 가입자 단체에서 택할지 모르겠지만, 누적기간을 다르게 가져가면 수가협상의 변수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윤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사용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요양기관의 수입 보충이 재작년보다 이뤄진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데이터를 살펴보면 매년 진료량은 평균적으로 약 10%씩 증가했지만, 재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진료량 증가량이 1% 이하로 나타났다"라며 "2023년 수가협상의 근거로 사용되는 2021년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평균 증가량인 10%는 안 됐지만 7%까지는 회복되는 등 회복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삶은 재작년에 비해 작년은 어땠나?"라고 반문하며 "소상공인의 경우 작년에도 대단히 힘들었다.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 가입자 단체는 건보공단에 의료기관 유형별 코로나19 손실보상금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위원장은 "가입자 단체는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포함한 국고 지원금이 유형별로 얼마나 배분됐고, 요양기관에 수입으로 잡혔는지 등에 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요구했다"라며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신속항원검사와 예방접종비도 일부는 국고에서 지원되고, 일부는 건강보험료로 제공됐는데 이에 대한 자료도 구체적으로 데이터로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밖에 윤 위원장은 건보공단의 재정이 20조원 흑자임에도 재정 사용에 보수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건강보험은 단기 소멸성 보험이지만 현재 근로 계층으로 진입하는 젊은 세대가 줄어들고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다. 조금 더 미래를 내다보는 설계도 건강보험 구조 안에 담아야 한다"며 "20조원의 적립금이 있다 해도 실제로 지출하면 그렇게 오랜 기간 버틸 수 있는 적립금이 아니다. 적립금과 환산지수(수가)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는 의료기관의 진료량과 진료비의 증가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이뤄진 결과로, 수가 인상 억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동석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은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 급여액은 줄면서 청구액은 늘게 된다"며 "초음파 급여화에 따라 통계상으로는 진료비가 늘어난 것처럼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는 자료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에도 의원급 진료비 점유율이 극소폭 증가했다는 건보공단 통계는 수가협상 논의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모든 의원 유형 진료과에 코로나19에 따른 지원이 이뤄진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대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문과에 지원이 집중됐다. 그 외 진료과에 장기적인 환자 감소에 따른 별도의 지원은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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