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협 '내홍'…학생총회 열릴까?
의대협 '내홍'…학생총회 열릴까?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10.05 18: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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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현 '탄핵안 발의' 대변인 "금주 안 '학생 총회'·'회장단 탄핵안' 상정 요청"
이준엽 대의원회 대표 "안건 재상정 관련 회칙 검토 중…코로나19 상황도 고려"
앞서 '탄핵안 발의·총회 소집요구자 공동대표단' 소속 의대생들은 총 1485명의 서명을 받아 회장단 탄핵 소추안을 의대협 측에 제출했다. ⓒ의협신문
앞서 '탄핵안 발의·총회 소집요구자 공동대표단' 소속 의대생들은 총 1485명의 서명을 받아 회장단 탄핵 소추안을 의대협 측에 제출했다. (출처=의대숲 페이스북 업로드 내용 캡쳐) ⓒ의협신문

의대생으로 구성된 '탄핵안 발의·총회 소집요구자 공동대표단'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대의원회에 이번 주 토요일(10일)  '학생 총회'를 열어 의대협 회장단 탄핵안을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과 4학년 학생들의 의사 국가시험이 불투명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대생 대표단체인 의대협 임원들에 대한 탄핵안이 상정되는 등 혼란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 9월 27일 열린 의대협 대의원 총회에서는 제18대 의대협 회장을 포함한 회장단 '탄핵안' 및 총투표 상정안이 부결됐다. 이후,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면서 사실관계 확인 및 대의원 총회 투표를 거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탄핵안 발의·총회 소집요구자 공동대표단은 지난 3일 이번 주 토요일(10일) '학생 총회'를 열어줄 것을 의대협 대의원회 측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상현 탄핵안 발의·총회 소집요구자 공동대표단 대변인은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주 토요일을 학생총회 및 탄핵안 의결 날짜로 예정하고 있다. 이를 의대협 대의원회에 요청해 놓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학생총회를 요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최근 본과 4학년생들이 직면한 의사 국가시험 문제 상황,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해 최대한 일정을 당기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핵안 발의·총회 소집요구자 공동대표단' 소속 의대생들은 앞서 총 1485명의 서명을 받아 '회장단 탄핵 소추안'을 의대협 측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9월 27일 열린 대의원회 총회에서는 대의원 40명 중 32명이 '회장단 탄핵 소추안' 투표에 참여, 찬성 18표, 반대 8표, 기권 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의대협 회칙상 '회장단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려면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대의원회는 이후 의대협 특별위원회를 구성, 탄핵안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다시 2주 안에 대의원 투표를 진행키로 결정했다. 특별위원회 구성안은 대의원 36명 중 29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의대협 특별위원회는 사실관계를 확인, 다시 대의원 총회를 열어 투표를 통해 탄핵 여부를 결정키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탄핵안 발의·총회 소집요구자 공동대표단'은 "의대생 '학생총회' 투표를 통해 탄핵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상현 탄핵안 발의·총회 소집요구자 공동대표단 대변인은 "민법에 따르면, 어떤 법인단체건 단체의 가장 최상위 의결기구는 회원 총회로 돼 있다"며 "위계 상 대의원 총회나 대표자 총회보다 학생총회가 상위에 있다. 이에, 만약 학생총회 결과가 나온다면 대의원 총회 결과(탄핵안 부결)를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확하게는 탄핵안을 다시 상정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탄핵안을 재차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저를 포함해 탄핵을 진행하는 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의대협 내부의 구조 개혁이 당장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면서 "가장 가깝게는 본과 4학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이 상태로는 의료계 전체의 단결을 해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학생총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될 것이란 조심스러운 전망도 내놨다.

한상현 대변인은 "9월 27일 대의원 총회 전, 7∼8개 학교에서 설문을 진행했다.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여론조사 차원에서 진행했다. 대부분 80% 이상이 탄핵을 찬성했고, 가장 높은 학교에서는 95%까지 지지하는 결과가 나왔다"며 "확신할 순 없지만 (탄핵 찬성으로) 기울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대의원 총회 당시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았다. 민심을 수렴할 시간 역시 부족했다"면서 "학생총회를 열게 된 배경에는 대의원 개개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도 있다. 최상위 의결기구인 학생총회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의대생 대표를 국정감사 참고인 자격으로 요구할 가능성도 언급되는 만큼, 국감장에 서게 될 '의대생 대표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상황.

탄핵안 발의·총회 소집요구자 공동대표단은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대의원 총회 의결을 통해 새롭게 구성하는 비대위 체제로 의대협이 운영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 대변인은 "기사로 해당 소식을 접했지만,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사실 국감 참고인 요구 가능성도 학생총회 일정을 앞당기는 요소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국감장에 서야 한다면 이번 총회를 통해 구성될 비대위원장이나 당사자인 본과 4학년 대표자가 나서야 한다고 본다"며 "어떤 경우건, 본과 4학년 대표단과 충분한 상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최해야 하는 총회인 만큼 물리적인 여건 때문에 고심 중이라는 설명이다.

한 대변인은 "의결권을 포함한 위임장을 받거나 온라인 화상회의가 가장 유력하다"고 전했다.

의대협 대의원회 대표 "한 번 올라온 안건 재상정 등 검토 필요…모든 것은 회칙에 따를 것"

하지만 의대협 대의원회 측은 "금주 내로 학생총회가 열리긴 다소 어려워 보인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준엽 의대협 대의원회 대표 겸 대의원회 비대위원장은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학생총회 개회에 요청이 온 것은 사실"이라면서 "회칙상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야 한다. 학생총회가 열릴 수 있을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회칙상, 학생총회가 열리기 위해서는 일주일 전 미리 전국 의대협 소속 학생들에게 통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주 토요일 개최는 회의적이라는 의견도 전했다.

이준엽 대표는 "학생총회 개회 요청이 지난 토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에 왔다. 약 695명 정도의 학생증과 서명이 담긴 파일도 있는데, 한 명 한 명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면서 "검토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앞서 대의원 총회에서 전체 학생 총투표안에 대해 의결한 결과, 부결됐다. 탄핵안에 대한 총회·총투표 상정이 이로써 폐기된 것인지, 보류된 것인지에 대한 이견도 있다. 회칙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전에 탄핵을 진행한 전력이 없기 때문에 더욱 혼란이 크다. 만약 탄핵안이 폐기되지 않고, 보류된 상태라고 본다면 이미 올라온 탄핵안이 또 올라온 상황이라,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의원 총회 의결을 통해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점도 짚었다.

이준엽 대표는 "의결에 의해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의대협 회장단이 했던 일 등을 조사 중에 있다. 당시 10월 16일 안으로 보고서를 올리기로 했다"며 "해당 보고서가 아직 올라오지 않은 상황에서 들어온 요청에, 특별위원회 역시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50명 이상 실내 소집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꼽았다.

이준엽 대표는 "학생총회가 대의원회보다 상위인 것은 맞지만, 이미 올라온 안건을 다시 올릴 수 있는지는 회칙을 따져봐야 할 문제다. 이미 올라온 문제를 될 때까지 무한히 올릴 순 없는 일"이라며 "총회가 열리려면 회칙상 1000여 명의 회원이 모여야 한다. 대표발의자 측에서는 의결권을 위임한다고 하는 데, 한 사람이 위임받아 여러 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회칙은 들어본 적이 없다. 이에 대한 내용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회칙에 허점이 많아,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다. 논쟁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이준엽 대표는 "일부러 (학생총회를) 열거나 열지 않을 생각은 전혀 없다. 오직 회칙에 의거한 판단만 할 생각"이라며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번 주 안으로 총회를 열기는 다소 힘들어 보이긴 하다. 이에 대해 오늘 중으로 (학생총회를) 요청한 측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승현 의대협 회장은 해당 사안과 관련 "피소추인 자격으로, 현재는 발언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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ㅜㅜ 2020-10-08 22:27:59
본4 시험 못볼경우 조승현이 본3 올라가면 가만 두지 못한다
배신자 나쁜놈 니가 그러고도 의사가 될자격이 잇냐??
선배들과 함께 일할수 잇다고 생각하냐
니가 정부가 원하는 지역의사 하던가
너 어디서도 인턴 레지 어림없다 어린것이 못된거만 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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