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휩쓸었다"…'2020 전국의사 총파업' 영향력
"청와대 국민청원 휩쓸었다"…'2020 전국의사 총파업' 영향력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09.29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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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기 중 '20만 이상' 청원, 10개 중 5개가 '보건복지' 관련
파업 원인 됐던 '공공의대 정책, 완전 철회' 청원에 '207,701명' 동의
9월 29일 기준, 20만 명을 넘겨 정부 공식 답변을 대기 중인 청원 10건 중 5건이 보건복지 분류 청원이었다. 그 중, 이번 파업과 관련한 주제의 청원은 4건이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의협신문
9월 29일 기준, 20만 명을 넘겨 정부 공식 답변을 대기 중인 청원 10건 중 5건이 보건복지 분류 청원이었다. 그 중, 이번 파업과 관련한 주제의 청원은 4건이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의협신문

4대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촉발된 2020년 전국의사 총파업의 영향력은 상당했다.

전국 의사들은 8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급여화 추진 ▲원격의료 확대 등에 반발, 해당 정책들을 '4대악'으로 명명하며 전국적인 총파업을 이어갔다.

특히 이번 파업은 '의약분업' 투쟁 이후 10년 만에 전공의들이 '무기한 총파업' 선언하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의대생들 역시 수업 거부에 이어, 동맹휴학, 의사 국가시험 단체 거부 등을 이어가며 강경 투쟁 행보에 힘을 보태 이슈가 됐다.

9월 4일, 의-당·정 합의로 마무리된 이번 파업은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간에 국민들이 '4대 악' 의료정책을 인지하는 계기가 됐다. 이러한 국민적 관심은 청와대 청원에서도 나타났다.

9월 29일 기준, 20만 명을 넘겨 정부 공식 답변을 대기 중인 청원 10건 중 5건이 보건복지 분류 청원이었다. 그 중, 이번 파업과 관련한 주제의 청원은 4건이었다.

먼저 의료계 측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공공의대 정책의 완전한 철회를 청원합니다' 제목 청원의 경우, 청원이 종료된 9월 27일을 기준으로 총 20만 7701명이 동의했다.

'공공의대 정책의 완전한 철회를 청원합니다' 청원은 청원이 종료된 9월 27일을 기준으로 총 20만 7701명이 동의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의협신문
'공공의대 정책의 완전한 철회를 청원합니다' 청원은 청원이 종료된 9월 27일을 기준으로 총 20만 7701명이 동의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의협신문

청원인은 스스로 의대생이 아닌 서울의 한 대학 재학생이라고 밝히며 "공공의대 정책의 주요 취지를 의사 증원을 통한 의료 질 상승으로 내세웠지만, 증원이 어떻게 의료 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며 "의료 서비스란 단순히 의사의 수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에 의한 결과물이다. 정부는 최소한 의사 수 증가와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 완치율 등에 대한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통계자료나 해외 사례라도 제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회적, 인문학적 변수를 포괄하려는 노력 없이 공공의대와 같이 '국민에게 따르기를 강요'하는 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파시즘적인 행태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전면적으로 공공의대 정책을 철회하고, 코로나 사태 종식 이후 바람직한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을 의사 등 전문가 집단과 함께 논의함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의사 파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담긴 청원도 있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의협신문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의협신문

9월 23일 종료된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는 청원 글에는 총 57만1995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시험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투쟁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집단은 거의 없다. 옳고 그름을 떠나 투쟁의 수단으로 포기한 응시의 기회가 어떠한 형태로든 추가 제공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더 없다"며 "구제, 또는 특별 재접수라는 방법으로 의사면허를 받게 된다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파업을 강행하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합니다' 제목의 청원에는 총 22만 3665명이, '의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0년 의료악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제목 청원에는 총 35만 8498명이 동의했다.

청원인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창궐한 시기에 진행된 의사 총파업에 대한 유감을 토로했다.

의사 총파업과 관련한 긍·부정적 청원들이 연이어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와 공공의대 재검토를 포함한 9·4 합의를 진행한 정부가 어떤 공식 답변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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