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이슈' 최대집 의협회장 국정감사 증언대 설까?
'공공의대 이슈' 최대집 의협회장 국정감사 증언대 설까?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10.05 06:00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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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의협-병협 회장 증인 호출...국회 교육위원회 '주목'
의료전달체계 등 이슈, 복지위 국감엔 대형병원장 줄줄이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국회 교육위원회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에 관한 의료계의 입장을 듣겠다는 취지다.

의협은 이들 문제에 관해 이미 당정과 정책중단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상황인만큼, 출석 요구 배경 등을 신중히 검토해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회가 10월 7일부터 20일간의 일정으로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21대 국회 첫 국감이다.

의료계의 관심은 보건의료분야를 전담하는 보건복지위원회와 '공공의대 이슈'를 안고 있는 교육위원회 국감현장으로 쏠리고 있다.

특히 교육위원회는 10월 22일 국립대병원 국정감사 현장에 의료계 인사들을 대거 소환키로 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과 정영호 병협 회장을 비롯해 신찬수 서울의대 학장, 김윤 서울의대 교수 등이 증인·참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대집 의협 회장과 정영호 병협 회장은 증인 자격으로 출석을 요구받았다. 교육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관한 질의를 이유로 증인 채택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출석 요청서를 받은 최 회장은 숙고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국회로부터 출석요구서가 접수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확대에 관련해 이미 당정과 정책중단과 추후 원점 재논의가 합의된 상황이라 출석 요구 배경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 밖에 교육위는 신찬수 서울의대 학장과 조승연 인천의료원장, 김윤 서울의대 교수에도 각각 증인과 참고인 자격으로 국감에 출석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각각 공공의료 강화방안과 의대생 국가고시 거부 사태에 따른 대안제시를 목적으로 한 질의를 예고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또한 다수 의료계 인사들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고 나섰다. 10월 8일로 예고된 보건복지부 국감현장으로, 의료전달체계와 상급병원 운영의 적절성 문제 등이 주제로 잡혀있다.

의료전달체계와 상급병원의 역할을 주제로 해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을 비롯해, 권오정 삼성서울병원장과 김황식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이 병원 운영 적절성 관련 질의에 대한 증인으로서 국감 출석을 요구받았다.

정영호 병협 회장과 윤동섭 연세의료원장 등은 병원 회계와 관련한 질의에 증인으로 출석요청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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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대의대 2020-10-05 22:39:06
ㅡ경남도청소재지 50년 국립창원대 (의대,로스쿨,약대,사대) 즉시 인가되어야 합니다




1
경남만 비도청소재지 진주에 경상대로 (의대,약대,사대,한의대) 몰아주기 인가 진행되었습니다.
목포대 99년에는 도청소재지 아니었고, 경남도청소재지 국립대인 창원대 지속 미인가..

80년대 후반 소문도없이 진주에 경상대 의대,사대 기습인가,
서울,진주에서 이전해온 창원 지역연고 미약했던 사립경남대로 사대인가,
인천 백병원재단 인제대가 지역연고 불문하고 의대,사대 일찌감치 인가 받은후 부산행...

전국 대학 거의 전부 사대 인가 때도
경남도청소재국립대인 창원대만 의대, 사대 인가에서 교묘하게 빠지는 피해를 입습니다

창원대의대 2020-10-05 22:38:34
2
전국적으로
전북대,전남대,충남대,충북대,강원대,경북대,제주대 모두 도청소재지 국립대였다는 공통점과
그들 도청소재지 국립대부터( 의대,로스쿨,약대,사대) 인가는 관례처럼 당연시되었는데

경남 40년 도청소재지국립대 창원대조차 (의사,변호사,약사,공립중고교사) 배출하지 못하는
부당한 차별에 장기간 직면하였고

도청소재지 많은 유권자 지역민들이 헌법상의 국가교육수혜 지역 국립대 통한
직업선택(의사,변호사,약사,공립중고교사 진출) 자유를 침해 받아왔습니다

창원대의대 2020-10-05 22:37:52
3
의대인가 미인가 차이
36만 진주에 경상대가 도청소재지 100만도시 창원에 국립창원대로 어떻게 악용했는가#

2000년대 초반 창원대가 고려대 학부,경희대 박사 출신 총장을 맞이했는데

진주에 경상대 출신 당시 총장이
서울대출신 서울대총장과 6개 도청소재국립대 총장을 진주에 경상대로 초대하여
ㅡ경남도청소재지 국립대인 창원대를 제외한ㅡ(국립대발전 위한 명목.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를 구성

20년간 (거점국립대총장협의체)로 활동기간중 약대,한의대 인가받고 .. 대학 총장은 지금 장관 인정

창원대의대 2020-10-05 22:36:34
4
그러한
거점국립대협의체 탄생배경은 결국
사학 출신 총장 맞이한 경쟁대학 창원대와
서울대, 국립대 출신 총장 국립대협의체와 멀어지는 이간책 효과로 결과면에서 장기간 위력 발휘한 셈입니다

그 후 진주에 경상대 포함된 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는 의대가 있는대학이라서 거점국립대협의체다 뭐다....
400만경남도청소재지 100만 대도시 국립대인 창원대는 아직도( 의대,로스쿨,약대,사대) 미인가입니다


5

80년대 후반 경남도청이 (지금 인구 100만 대도시) 창원으로 갔으니
의대,사대,약대,한의대는 낙후된 진주에 경상대로 ???
황당하게 소리소문없이 그리 되었고

그로부터 10년도 훨씬 더 지난 99년도에도 창원대 의대 미인가 후
목포대,순천대는 이미 약대 인가되었습니다

창원대의대 2020-10-05 22:35:56
6
.

400만경남 40년도청소재지 100만도시 국립대인 창원대교수,학생이 총장선거할 땐
단지 국립대총장선출 투표가되고

서부경남 36만도시에 국립대인 경상대 교수,학생의 총장선거는 장관선출투표 되었습니다.

헌법상의 인권과 평등한 국가교육의무, 자유로운 직업선택 관점에서 올바른 것입니까?


7


초대 총(학)장 서울대출신 이후 경남도청소재지 국립창원대로는
비서울대출신 총장 올때마다 통합카드 흔들기 반복

도청소재지 100만 도시 창원대로 약대,사대,의대,한의대 뭐하나 생기는게 아니라
서부경남 36만 소도시에 경상대로만 그런게 집중 인가 반복입니다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